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민연금, 무의미한 위탁투자로 4년간 3조3천억 날려... |
□ 현황 및 문제점
〇 2013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금융부문 중 주식 및 채권에 국내 303조 684억원, 해외 530억 1,709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그 중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국내투자 61조원, 해외투자 380억 달러로 각각 전체 국내투자의 약 20%, 해외투자의 71%에 해당함.
〇 이들 위탁투자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2012년만 집계해도 2,05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최근 4년간 총 금액은 6,292억원에 달함. 그러나 국내 주식·채권투자의 경우, 수익률은 위탁보다 직접투자가 높음. 따라서 2009~2012년 4년 간 국내위탁투자액을 직접투자를 했을 경우로 가정하고 거기다 위탁투자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더한 금액은 총액 3조3천274억원에 달함.
〇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위탁투자가 직접투자보다 수익률이 우수해 같은 기간 위탁투자에 직접투자액을 투입했을 경우 5천85억의 추가수익을 올릴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