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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투자비중은 0.032%
- 연금 이외의 다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 대부하는 실버론만 확장되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〇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2.73%대의 낮은 이자로(500만원 한도, 최대 상환기간 5년) 지원하고 있음.
〇 당초 공단 측은 3년간 연 300억 원(약 6000명 규모)씩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 1만 5435명에게 총 606억 원이 대출되었고, 내년 8-9월경에 총 사업예산 900억 원 소진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2012.5~2013.10 국민연금실버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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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용자(대부자)수 |
이용금액(대출금액) |
연금공제 신청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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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5,435 |
60,615 |
15,354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또한 국민연금실버론은 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비교하여 2013년 8월 기준으로 99.81%의 높은 상환율과 0.19%의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5월 기준, 햇살론의 연체율 9.7%, 바꿔드림론 10.7%
<2013.1.～2013.10. 현재까지 월별 상환율, 연체율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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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민연금실버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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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율 |
연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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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월 |
99.7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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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월 |
99.7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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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월 |
99.81 |
0.19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