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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사무장 병원’ 불법 수령한 보험급여액 4년간
1,767억 넘어!
이 중 환수 금액은 10%도 안되는 168억 뿐, 생협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불법으로 병원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5년간 478곳 적발되었으며, 이곳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같은 기간 1,767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들이 불법 수령한 1,767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으로 매년 늘어나 4년간 26배 넘게 폭증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 7,546만원, 2011년 600억 3,679만원, 2012년 720억 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급증하였음.(표1)또한 사무장병원 1개소 당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8,038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3억 8,299만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대형화, 영리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음.한편 올 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벌써 75개소가 적발되고, 불법 수령 금액도 353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