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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건전화, 답은‘기금화’에 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기수지의 경우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고, 누적 수지 역시 2003년 단 한차례를 빼놓고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03년부터 재정 수입 중 정부지원(국고지원+담배부담금)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함은 물론 누적 수지 역시 2012년 현재 38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03년~201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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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수입 |
168,231 |
185,722 |
203,325 |
223,876 |
252,697 |
289,079 |
311,817 |
335,605 |
379,774 |
418,192 |
|
지출 |
157,437 |
170,043 |
191,537 |
224,623 |
255,544 |
275,412 |
311,849 |
348,599 |
373,766 |
388,035 |
|
당기수지 |
10,794 |
15,679 |
11,788 |
△747 |
△2,847 |
13,667 |
△32 |
△12,994 |
6,008 |
30,157 |
|
누적수지 |
△14,922 |
757 |
12,545 |
11,798 |
8,951 |
22,618 |
22,586 |
9,592 |
15,600 |
45,757 |
|
정부지원 |
34,238 |
34,830 |
36,948 |
38,362 |
36,718 |
40,779 |
48,100 |
49,753 |
51,697 |
55,053 |
|
정부지원 차감수지 |
△23,444 |
△19,151 |
△25,160 |
△39,109 |
△39,565 |
△27,112 |
△48,132 |
△62,747 |
△45,689 |
△24,896 |
|
정부지원 차감누적 수지 |
△49,160 |
△68,311 |
△93,471 |
△132,580 |
△172,145 |
△199,257 |
△247,389 |
△310,136 |
△355,825 |
△380,72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감독하고 심의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 건강보험은 예산안 및 예산변경안 승인, 결산 및 사업보고 등 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이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