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우후죽순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좀먹는데 공단은 손놓고 있어 |
□ 현 황
○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 역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의료법」 제33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그러나 최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의료법 제33조 및 66조를 위반하여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