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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국 지사 신축으로 2,389억원 집행! |
□ 현황 및 문제점
○ 건보공단은 현재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매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사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사무실 임차지사 사옥취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전국 34개 지사를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8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이에 국가 재정보조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보공단에서 사옥 신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