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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망자 정보관리 부실로, 최근 4년간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원 지급! |
〇 감사원은 지난 2013.7.25.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안전행정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음.
〇 감사원의「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 부적정’으로, 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➁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 사망자 32만명에게 약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