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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행복e음 관리로 41만명에게 복지급여 1999억 과다지급!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 4천억원에서 2012년 92조 6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51%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16개 부처에서 292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사업의 규모도 증가함.
○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고, 복지수급자 1,433만명의 자격 및 수급이력 등을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