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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철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도자료 ]
집안치장에 여념이 없는 재단 -
○ 재단 발족 후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재단은 올해 8월까지 총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재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10년 1억여 원, 2011년 2억여 원, 2012년 1억여 원, 2013년 8월 기준 약 8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였음.
○ 현재 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재단이 집행한 재단 리모델링 관련 지출비용은 약 5억 원이었다. 신설 기관으로서 전기 설치 및 보안 공사로 인한 비용 중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되었지만, 몇 몇 사업들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였다.
○ 작년의 경우 1억여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비용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이사회실 구조변경 공사(2천만 원)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리모델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무환경개선 공사 관련 집행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5천여만 원으로,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만 4억9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 현재 재단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2012년 2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 참고자료
<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관련 비용 및 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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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계약명 |
금액 (천원) |
계약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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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실내건축 및 보안, 전기공사 |
100,300 |
총 6건 중 수의계약 5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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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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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냉난방기 구매·설치 및 사무공관 수장·도장공사 |
119,474 |
총 1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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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화공사 관련 |
52,375 | ||
|
종합상담센터 시설 보강공사 |
19,922 | ||
|
기타 등 |
9,768 | ||
|
합 계 |
201,539 | ||
|
2012년 |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 |
24,010 |
총 8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2건 |
|
이사회실 등 정비공사(구조변경) |
20,000 | ||
|
사무환경 개선공사 |
17,600 | ||
|
재단 보안체계 정비공사 |
15,379 | ||
|
기타 등 |
28,300 | ||
|
합 계 |
105,289 | ||
|
2013년 8월 기준 |
사무환경 개선 공사 관련 |
50,527 |
총 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0건 |
|
칸막이 공사 및 전기공사 |
16,032 | ||
|
냉난방기 설치 및 이설 공사 |
13,353 | ||
|
합 계 |
79,912 | ||
|
총 계 |
48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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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에 조명철의원은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들의 배려가 막상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단은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며 탈북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