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합감사]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관리 안 돼
작성일
2013-11-01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관리 안 돼
- 환경부의 관리대상 아냐
- 김상민의원, 의무관리 대상 강화 필요해...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일 열린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질의에서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의무관리 규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시설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가 설치한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또한 의무적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만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현행법‧규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병원(사립), 학교(사립) 등의 일반 대형 건축물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6.8%의 건축물만이 옥내급수관 의무관리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만제곱미터 이하의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나 소유주가 노후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 등의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고,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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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