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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시찰 - 일산병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통해 문제점 해결해야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현황
○ 국내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내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행태였으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비 보다 비급여 분야인 간병비의 부담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88.0%, 종합병원의 49.7%, 상급종합병원의 72.0% 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가병인 고용에 따르는 환자 부담은 약 2조 4,0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