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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흥청망청 쓰는 건보공단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2000년 9,164억 7,639만원 이었던 수지적자는 2001년 2조 1,774억 8,892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재정 위기를 맞이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게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2006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사라지고, 200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를 신설하여 5년마다 갱신하는 한시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