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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과 건강 위협하는 법규 위반 사업장 수준 심각” -최근 3년간 점검 대상 중 81.6% 위반, 과태료 처분 금액만 425억 넘어- |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태료 현황」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사업장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78,079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결과 무려 81.6%에 해당하는 63,715개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조사대상 사업장 10개 가운데 8개 사업장 이상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