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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공허한 메아리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14년도 외교부 예산 한푼도 없어 !! 말뿐인 ‘남-북-러 3각 협력 TF’, 통일부,농림부,산업부 인원 파견안해 - 한반도 종단 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위해 OSJD(동유럽철도 국제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해야 !! -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한-중 열차 페리 함께 추진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하였음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곧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임.
○ 유라시아 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송시간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북을 하나로 이어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임.
○ 하지만 아직까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전력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에 대한 노력이 저조함
■ 질의사항
◯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국의 약 71%가 살고 있으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임
◯ 또한 유라시아 경제권은 인구 24억 3천만명 GDP 27조 8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임
◯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철도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건설하고자함
○ 유라시아내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한국, 중국, 일본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한 실적 부진- 14년도 예산 “0원”
◎ 하지만 올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음
○ 그러다보니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예산 10억원을 전용하여 쓰고, 구체적인 사업 실적이 대단히 미진한 상황임
구체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임
○ 특히 지난 한-러 정상이 체결한 나진- 하산 프로젝트 관련 MOU를 통해 국내기업이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천100억원 투자하였고, 외교부는 올해 2월 남-북-러 3각 협력 TF 출범시켰지만 실제로 진행한 일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질문1) 한-러 경협을 주요 기조로 만든 ‘남-북-러 3각 협력 TF’는 범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정 과제인 남-북-러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였지만 현재는 외교부 2명, 기재부 1명, 해수부 1명 등 총 4명만이 담당하고 있음
당초 관련부서인 국토부, 통일부와 농림부, 산업부에서 인원 지원을 하기로 하였지만 별도 정원이 아닌, 비별도 정원이다 보니 지원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출범이후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임
질문)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한-러 정상간 합의 정신과 한-러 경협 관계, 무엇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초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남-북-러 3각 협력 TF’활동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질문2)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회담을 계기로 한-러 경협을 주요 기조로 시작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전략이 최근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협 중심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특히 러시아 지도자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회담 이후 사실상 우리 정부는 나진-하산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이 아니라 신의주를 지나 중국과 몽골을 관통해서 중국횡단철도(TCR)나 몽골횡단철도(TMGR)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우려를 하고 있음
‘남-북-러 3각 협력 TF’의 미미한 실적과 활동을 볼 때
이같은 지적이 기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는 결국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한-러/ 한-중 경협 사이에서 우선 순위는 어떻게 두고 있는가?
2. OSJD(동유럽철도 국제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관련
○ 현재 국제철도협약은 서유럽체제(OTIF)와 동유럽체제(OSJD)로 갈라져 있음. 이중 OSJD(동유럽철도 국제협력기구)는 1956년 구소련과 동구권이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한 협력기구로 발족하여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폴란드 등 27개국이 정화원으로 가입했고 독일 지멘스 등 33개 철도회사 등이 제휴회원으로 가입하였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OSJD의 정회원 가입으로 의결권을 지닌 회원국이 돼야만 함.
○ 하지만 우리는 지난 4월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하였지만 그동안 북한의 반대로 OSJD 정회원 가입이 지연되고 있음
질문1) 그동안 북한이 우리의 OSJD 정회원 가입을 반대해온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
질문2)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지난 4월 2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29차 OSJD 사장단 정례회의에 ‘제휴회원’자격으로 초청을 받고 정부의 방북허가를 거쳐 참가하였음
하지만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OSJD 정회원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봄.
정회원 가입을 위해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3. 한반도종단철도 관련
○ 부산에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남북한 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 철도망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우선 연결돼야만 함.
○ 남북을 잇는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은 군사분계선으로 끊어져 있음.
이중 동해선은 TSR, 경의선은 TCR과 연결해야지만 북한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북한의 철도 실태는 대단히 열악함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열차 운행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속 30km 정도로 저속 운행을 하고 있음
특히 동해안 철도는 평양~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임
◎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제안함
○ 우리가 자재를 생산, 공급하고 북한은 인력을 지원하고 기본자재를 생산하는 북한철도현대화 사업을 남북이 함께 한다면 우리로서는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북한 역시 철도의존 경제구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무엇보다 독일이 1970년 통과교통조약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한반도종단철도는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음
○ 또한 지난 4일 황병서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하였고, 우리가 제안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질문1) 남북 협력 사업의 주무부서는 통일부이지만 한반도종단철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외교부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봄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서 남북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질문2) 특히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과의 협조와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4.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한-중 열차 페리 관련
◎ 다만, 한반도종단철도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 문제임
○ 작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미루어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질문1) 만약 한반도종단철도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크나큰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채널을 다양화 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륙횡단철도(TCR)을 직접 연결하는 이른바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구상을 제안함
(슬라이드 2)
◎ 현재 SRX 구축이 가능한 노선은 크게 동해축, 서해축, 중부축 3개로 볼수 있음
○ 말씀드린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위해서는 평택항에서 안성, 여주, 원주, 강릉을 있는 중부축을 연결하고, 평택항에서 열차페리를 통해 중국의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함
(슬라이드 3,4)
○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구상을 밝히셨던 것처럼 평택항에서 중국의 옌타이항을 연결하는 한-중 열차 페리를 통한다면 중국의 대륙횡단철도와도 닿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장관은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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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 UN과 국제사회 협력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올해 실적은 全無 !! - 남-북-UN 고위급 실무자 참여하는 유엔 산하 ‘한반도 위원회’구성 제안 !! |
■ 현황 및 진행상황
◌‘13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美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13.5.8)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전담 기획단* 구성(‘13.5) 및 △범부처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13.7) 등을 통해 동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
※ 현재 통일부내 DMZ 세계평화공원 전담기획단 구성
◌ ‘14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3.28)에서도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일환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추진을 천명하였음
※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하며,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드레스덴 연설 中)”
■ 질의방향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정전협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상 다음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정전협정상(제1조 제10항) DMZ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은 유엔사가 책임을 지며, 군인·민간인 출입 허가 및 규모 등도 결정
ㅇ 또한, 유엔사 등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 통과 및 DMZ 출입 허가권을 보유한다고 규정(제1조 제7항/9항)
○ 결국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과정에서 정전협정상 DMZ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엔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중국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유엔사와 국제사회의 협의가 필요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외교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외교부의 구체적 사업 실적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물론 통일부 산하에 DMZ 세계평화공원기획단이 있고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의 역할이 대단히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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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평화체제과) △국방부(북한정책과) △안행부(지역발전과) △국토부(지역정책과) △문체부(관광개발기획과) △법무부(통일법무과) △환경부(자연정책과)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
◯ 특히, 외교부의 성과와 역할, 향후 계획을 묻는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향후 구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공허하고 한가로운 답변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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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MZ 세계평화공원 조선 관련 외교부 역할 및 향후 추진 계획 A)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유엔사는 물론 미국, 중국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며, 향후 구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관국들 및 국제기구와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질문1) 장관, “향후 구체 계획”이란 누구에 의한,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2) 그렇다면 아직까지 유엔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전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지?
질문3) 하지만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관련 하여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 13년 대통령 방미 계기 美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13.5.8)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
-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전담 기획단* 구성(‘13.5) 및 △범부처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13.7) 등을 통해 동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
모두 작년 7월 이전의 성과이고, 특히 올해 아무런 실적도 없음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외교부에서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의 손을 뗀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외교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라고,
조만간 개최될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
◎ DMZ 세계평화공원을 비롯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관계는 물론 UN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차제에 남-북-UN의 고위급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러한 한반도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유엔 산하의 소위 ‘한반도 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함
질문) 장관은 본 의원에 제안에 대해 북한을 설득하고, UN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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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 새정부 출범 이후 해외 순방 외교현황 전수 조사 - 한: 중앙아시아 , 미: 중동, 중: 중남미, 일본 : 서남아 중시 경향 뚜렷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미: 중동 우선 외교, 중: 자원외교, 일: 중국 견제 외교 등 각국 외교 중심축 확인 - 각국 철저히 실리외교 확인!! 인도 등 서남아, 중남미 외교 채널 다변화하고 MIKTA 국가 등 중견국 외교 주도해야 !!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부가 12년말~13년초에 걸쳐 모두 교체되거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음
○ 취임이후 현재까지 각국 정상들의 해외 순방 정상회담 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외교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외교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함
<한국 박근혜 대통령(2013.02.25.)출범 이후 해외 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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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대륙 |
해당 국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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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럽 |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
7 |
|
2 |
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3 |
|
동남아시아 |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
3 | |
|
3 |
아프리카 |
우간다, 모잠비크 |
2 |
|
4 |
중동 |
UAE |
1 |
|
동아시아 |
중국 |
1 | |
|
북미 |
미국 |
1 | |
|
서남아시아 |
인도 |
1 | |
|
|
중남미 |
해당없음 |
0 |
|
|
오세아니아 |
해당없음 |
0 |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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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국 오바마 행정부 2기(2013.01.21.)출범 이후 해외 순방 현황>
|
순위 |
대 륙 |
해당 국가 |
합계 |
|
1 |
유럽 |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
6 |
|
2 |
중동 |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
4 |
|
3 |
아프리카 |
세네갈,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
3 |
|
4 |
동남아시아 |
필리핀, 말레이시아 |
2 |
|
동아시아 |
한국, 일본 |
2 | |
|
5 |
중남미 |
멕시코 |
1 |
|
6 |
오세아니아 |
해당없음 |
0 |
|
북미 |
해당없음 |
0 | |
|
서남아시아 |
해당없음 |
0 | |
|
합계 |
|
|
17 |
<중국 시진핑(2013.3.17.) 주석 취임 이후 해외 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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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대륙 |
국가 |
합계 |
|
1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
6 |
|
2 |
유럽 |
러시아2,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
6 |
|
3 |
중앙아시아 |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3 |
|
4 |
아프리카 |
탄자니아, 콩고 |
2 |
|
5 |
동아시아 |
한국 |
1 |
|
북미 |
미국 |
1 | |
|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 |
1 | |
|
6 |
중동 |
해당없음 |
0 |
|
오세아니아 |
해당없음 |
0 | |
|
합계 |
|
|
20 |
<일본 아베정부(2012.12.26.)출범 이후 해외 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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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대 륙 |
해당 국가 |
합계 |
|
1 |
유럽 |
러시아 2,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터키 |
7 |
|
2 |
서남아시아 |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3 |
|
동남아시아 |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
3 | |
|
3 |
북미 |
미국, 캐나다 |
2 |
|
중남미 |
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
2 | |
|
오세아니아 |
파퓨아뉴기니, 호주 |
2 | |
|
4 |
중동 |
오만 |
1 |
|
중앙아시아 |
몽골 |
1 | |
|
5 |
동아시아 |
해당없음 |
0 |
|
아프리카 |
해당없음 |
0 | |
|
합계 |
|
|
21 |
■ 질의사항
특징
○ 한국- 중앙아시아, 미국- 중동, 중국-중남미, 일본- 서남아 !!
○ 현재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외교 방향이다.
◎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3.2.25 취임이후 유럽(7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3개국, 베트남, 인도네이사, 브루나이 등 동남아 3개국, 아프리카 2개국 순이었다.
○ 미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3.1.21 이후 유럽(6개국), 이후 이스라엘, 아프카니스탄 등 중동 지역이 4개국, 아프리카가 3개국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이후 중남미 지역(6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럽(6개국), 중앙아시아(3개국) 순이었다.
○ 일본은 12.12.26 아베정부 출범이후 유럽(7개국), 인도, 스리랑카 등 서남아 3개국, 이어 동남아, 북미 순이었다.
○ 공통적으로 정상들이 많이 찾은 유럽을 제외하고, 4개국 정상들의 해외 순방 외교 현황을 통해 살펴본 중점 외교국 성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은 취임이후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방문 비중이 높았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실현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조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중남미 국가는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유럽을 제외하고 최근 IS공습이나 이스라엘 문제 등의 이유로 중동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2기 역시 한반도 문제 등 아시아 문제보다 중동 지역에 외교의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남미 국가들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외교에 중점을 둔 외교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동은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은 인도 등 서남아 지역을 가장 많이 찾았으며, 특히 러시아를 두 번 방문하고, 몽골를 방문하는 등 특히 중국을 견제한 외교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는 최근 역사,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관계를 반영하듯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질문)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국은 철저히 실리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
○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점해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며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혀 가는 중요함.
○ 주변국들에 비해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 등 서남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외교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가 주도하는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중견국 협의체들을 통한 중견국 외교를 주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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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리메우기’, ‘문턱높이기’ 인사교류 백태 !! ▶ 재임 국제관계 대사 중 57%가 2년 임기 채우지 못해!! - 경기도, 전북은 전원 채우지 못하고, 공석 발생 다반사 !! - 무용론,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 우려 !! ▶ 지자체 공무원은 대부분 2년 초과하여 미주 등 편한지역에 오래오래 !! 언어 소통 미숙해 영사관에서 민원 업무만!! ▶ 부처 칸막이 해소, 너무나도 높은 외교부 문턱 !! 인사교류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외교부는 단 1명만 늘어!! 그나마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교류도 중단 !!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고자 도입된 국제관계대사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음
○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제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제관계대사직이 당초 지자체 자문으로서의 역할은 무시한 채 외교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2년을 초과하여 3년 임기로 주로 유럽, 미주, 동아시아등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부임지로 배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를 한다는 인사교류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1) 국제관계대사 규정 및 운용 원칙
◎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이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채용하는 국제관계대사 제도를 운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시도별로 체결하고, 외교부와 지자체간의 양해각서(MOU)를 2009년 8월이후 체결해 오고 있음
○ 국제관계대사는 주로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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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대사의 주요 직무 국제관계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함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의 검토,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압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지원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해당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해외 협력업무 지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
○ 이를 근거로 현재 15개 시․도 가운데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국제관계대사를 운용중이며 2014년 8월 현재 16명(경기도 2명)임
○ 국제관계 대사는 ‘전임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임용되며, 대부분 공관장을 지내셨던 분들임.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인사수요 발생시 조정이 가능함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 임용시 시․도 총액에서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들간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을 선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2) 재임 국제관계 대사 중 57%가 2년 임기 채우지 못해,
- 경기도, 전북은 전원 채우지 못하고, 공석 발생 다반사 !!
- 무용론,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 우려 !!
○ 2007년(인천, 07.3) 또는 08년 운용이 시작된 이래, 현재 재직 중인 14명을 제외한 총 38명의 국제관계대사가 임용되었는데, 이중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전체 57%인 22명에 달함
○ 특히 경기도는 6명중 전원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채 도중에 교체되었고, 전북 역시 4명의 대사 전원이 임기 1년 정도만에 교체되었고, 그로 인한 공석도 6개월 정도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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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경기도 |
경기도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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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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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국제관계대사 |
08.5~ 09.10 |
일반계약직 4호 |
주샌프란시스코(총) 영사 |
10.1~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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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09.11~ 10.8 |
일반계약직 4호 |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 |
10.4~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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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4~ 12.2 |
일반임기제 4급 |
주광저우(총) 영사 |
13.2~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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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9~ 12.2 |
일반임기제 4급 |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 |
13.3~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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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2.4~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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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2.4~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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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3.7~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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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3.10~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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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전라북도 |
전라북도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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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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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국제관계대사 |
08.6~ 09.9 |
일반계약직 4호 |
주뉴욕(총) 영사 |
10.1~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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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1~ 11.12 |
일반임기제 5급 |
상동 |
13.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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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1.6~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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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
상동 |
12.9~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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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4.6~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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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3명 중 2명), 인천(5명중 3명), 부산(3명 중 2명) 역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자주 자리가 바뀌고, 공석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의 투자 업무나 해외 지원 업무를 오랜시간과 지속성이 중요한 본래 국제관계대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운용이 이렇고, 대부분 공관장을 지내셨던 분들이다 보니 외교부 인사들의 자리 메우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시정 의지를 밝혀달라.
3) 지자체는 미주 등 편한 지역에 오래오래
대부분 언어 소통 미숙해 영사관에서 민원 업무만!!
◎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미주나 유럽, 동아시아 등 근무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의 전원이 2년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보니, 민원 업무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질문) 장관, 외교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국제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제관계대사’제도는 외교부, 지자체 모두에게 ‘자리 메우기’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피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절실함.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4) 부처 칸막이 해소, 너무나도 높은 외교부 문턱 !!
인사교류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외교부는 단1명만 늘어!!
그나마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교류도 12년 8월 중단되기도 !!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 협력을 확대하고, 국정․협업 과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우선 정부는 2013년 정부 인사교류 인원을 690명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연간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중앙행정기관 계획인사교류 인원 규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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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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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38 |
690 |
1300 |
2000 |
○ 또한 앞으로는 국․과장을 포함한 전 직급에서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교류까지 확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음
질문) 하지만 외교부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단 4개부처, 8명에 그치고 있음
○ 현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정부 들어 새로 부처간 교류를 실시한 경우는 13. 5월부터 실시한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과 외교부 개발협력과장만 있을 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안행부 등 대다수 부처에서 외교부와 교류하면서 부처간 이동 보다는 총영사 등으로 공관으로 옮기고 가는 임지 역시 미국, 영국 등 선호지역에만 몰리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질문)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취지의 인사교류에 외교부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닌지?
부처간 인사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달라.
ㅇ 외교부—안전행정부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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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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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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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 |
08.4~ 10.1 |
고공단 |
주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08.4~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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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3~ 12.2 |
고공단 |
상동 |
10.9~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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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2.2~ 13.8 |
고공단 |
상동 |
13.6~ 현재 |
|
고공단 |
상동 |
13.8~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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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기획조정실 국제행정발전지원관 |
11.6~ 13.5 |
8등급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
12.1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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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3.8~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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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인사정책관 고위공무원정책과 |
11.12~ 12.12 |
5급 |
인사기획관실 |
11.12~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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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13.12~ 현재 |
5급 |
인사기획관실 |
13.12~ 현재 |
ㅇ 외교부—보건복지부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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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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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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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
11.8~ 14.3 |
고공단 |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11.8~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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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4.4~ 현재 |
고공단 |
주멕시코 공사참사관 |
14.4~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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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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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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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급 |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
09.7~ 10.8 |
4급 |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
09.8~ 11.1 |
|
8등급 |
상동 |
10.8~ 11.8 |
4급 |
상동 |
11.2~ 14.2 |
|
7등급 |
상동 |
11.8~ 12.8 |
4급 |
상동 |
14.2~ 현재 |
|
8등급 |
상동 |
12.8~ 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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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상동 |
13.8~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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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급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
13.5~ 현재 |
4급 |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13.5~ 현재 |
ㅇ 외교부—기획재정부간 인사교류
ㅇ 외교부—미래창조과학부(舊 교육과학부)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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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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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
6등급 |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과 |
11.8~ 12.8 |
4급 |
국제경제국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
11.8~ 12.8 |
ㅇ 외교부—국무총리실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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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실 → 외교부 | ||||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
고공단 |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
10.7~ 11.7 |
고공단 |
주벨기에대사관 공사 |
10.1~ 13.2 |
|
고공단 |
상동 |
11.7~ 13.6 |
고공단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
13.10~ 현재 |
|
고공단 |
상동 |
13.7~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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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등급 |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
10.3~ 11.8 |
4급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영사 |
10.1~ 13.2 |
|
8등급 |
상동 |
11.11~ 13.2 |
4급 |
상동 |
13.3~ 현재 |
|
8등급 |
상동 |
13.2~ 14.1 |
|
|
|
|
8등급 |
상동 |
14.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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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도 넘은 도발, 우리 대응은 글쎄.. - 일본, 독도 포함 영토보전대책 예산 10년새 50배 증가!! - 독도 홍보 동영상, 일본 12개 언어 운용 누적조회수 120만건 돌파 한국, 5개 언어로만 운영, 그마저도 조회수 75%가 한국어 동영상 |
■ 현황 및 문제점
○ 아베 내각 출범이후 우경화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도발도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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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인사 독도 관련 발언 및 활동 -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13.2.22,14.2.22) - 아베 총리 참의원 본회의 ICJ 일방제소 발언(14.1.30) - ‘독도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동경 집회’ 참석(14.6.4) ㅇ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간행물 발행 - 외교청서(13.4.5,14.4.4), 방위백서(13.7.9,14.8.5) ㅇ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 문부성 교과서 검정 발표(13.3.26,14.4.4),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14.1.28) ㅇ 독도 영유권 주장 국내외 홍보 - 홍보 동영상 게재(13.10.16,13.10.31,13.12.10) -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개설(14.1.24),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에 '일본의 영토' 사이트 개설 및 독도 관련 내용 추가 개편(14.4.4) 및 추가 자료 게재(14.4.11) - 내각부 ‘영토문제의 대외정보 발신 강화방침’ 발표(14.6.27) |
○ 또한 최근 5년간 일본 외무성의 독도관련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일본 외무성의 독도관련 예산>
(아베 내각은 2012.12 출범)>
(단위: 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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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0년도 |
2011년도 |
201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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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항 |
영토문제특별조사비 |
영토문제특별조사비 |
영토문제특별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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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19,745 (약 2억1천6백만원) |
18,450 (약 2억2백만원) |
22,381 (약 2억4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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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설명 |
-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 - 계몽선전 자료를 작성, 일본의 주장 강화를 위한 활동시 활용 - '일본해' 호칭 문제에 대해 계몽선전용 자료를 작성하여 세계 각국의 교과서, 지도 등의 '일본해' 표기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시 활용 |
- 영토문제 등에 관한 국내외 계몽선전용 자료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 |
※ 설명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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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3년도 |
201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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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항 |
영토보전대책 예산 |
영토보전대책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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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810,000 (약 92억원) |
1,000,000 (약 1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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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설명 |
ㅇ영토보전대책 예산 · '북방영토' 3.7억엔 · 독도 0.4억엔 · 기타 0.5억엔 · 전문가 등 조사연구 비용 3.5억엔(△국내외싱크탱크, 대학 전문가 조사연구 3억엔, △법적 즉면 관련 전문가 활용 0.5억엔, △국내 연구회 개최 2백만엔) |
ㅇ영토보전대책 예산 · '북방영토' 3.6억엔 · 독도 0.3억엔 · 싱크탱크를 활용한 조사(센카쿠 포함) 1.6억엔 · 법적 컨설턴트 0.3억엔 등 · (신규) 내외발신을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3.4억엔(△대상자 발굴·관련정보 계몽, △대상자에 의한 발신, △일본국내 네트워크 활동, △국외현지 네트워크 확충) | |
※ 일본의 최근 5년간 독도 관련 예산은 2013년도부터 '북방영토', '센카쿠열도' 관련 예산과 함께 ‘영토보전대책’ 예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지난 2013년 10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재하였고, 일문, 영문을 포함하여 13년 12월 10일을 기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2개 언어로 운용하고 있음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튜브)조회수 현황>
(2014.10.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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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게시일) |
조회수 |
언어 (게시일) |
조회수 |
|
일본어 (2013.10.16.) |
900,321 |
아랍어 (2013.12.10) |
8,591 |
|
영어 (2013.10.31.) |
213,125 |
프랑스어 (2013.12.10) |
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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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13.12.10.) |
73,930 |
독일어 (2013.12.10) |
7,136 |
|
중국어(간체) (2013.12.10) |
9,304 |
이태리어 (2013.12.10) |
6,253 |
|
중국어(번체) (2013.12.10) |
8,743 |
포르투갈어 (2013.12.10) |
7,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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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2013.12.10) |
7,950 |
러시아어 (2013.12.10) |
7,207 |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일 독도 홍보 동영상을 게재하였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에 그치고 있음
<외교부 독도 홍보 동영상 관련 일지 및 조회수 현황>
(2014.10.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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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게시일 |
조회수(유튜브) |
|
한국어 |
2014.1.1. |
422,561 |
|
영어 |
2014.2.22. |
8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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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2014.1.24. |
47,214 |
|
중국어 |
2014.5.19 |
4,232(Youku 조회수 포함) |
|
스페인어 |
2014.5.19 |
3,484 |
○ 10월 1일 현재 외교부 독도 홍보 동영상의 총 조회수 566,673건 중 한국어가 422,561건으로 약 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경우, 12개 언어로 총 조회수가 1,258,909건이고, 일본어 비중은 70% 정도임
영어, 중국어 등 나머지 언어에 대한 조회수가 358,588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질문1) 국제사회를 지지를 받는데 있어 다양한 국가에게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일본이 주요 12개국 언어로 홍보하는데 비해 우리는 단지 5개국에 그치고 있고, 결국 누적 조회수에서도 차이를 보임.
결국 관심이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독도 홍보전에서
일본에 밀릴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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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진 한-일 관계, 이제는 복원할 때 !! |
■ 현황 및 문제점
○ 아베 내각 등장 이후 단절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도를 넘는 우경화 행보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아베 내각에 있지만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이후,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음
○ 지난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열리지 않고 있음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9일 올 가을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일본 측은 지난 1일 한-일 차관급 전략 회의에서도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질의사항
질문1) 1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음. 가능한가?
◎ 장관급, 차관급 대화는 물론 국장급 대화 역시 거의 단절된 상태임
지난 10월 1일 현정부 들어 첫 차관급 전략회의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음
국장급 대화 역시 올해 들어 4차례 개최되었지만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노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요원한 상황임
○ 이마저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위한 협의 말고는 단절이 된 상황임
<최근 5년간 한-일간 차관급 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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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회담명 |
회담 요지 |
수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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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카루이자와 |
제10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
한·일관계, 북한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관련 협의 |
(한) 신각수 제1차관 (일) 야부나카 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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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동경 |
제11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
한·일관계, 북한문제, 글로벌 과제 등 관련 협의 |
(한) 박석환 제1차관 (일) 사사에 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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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서울 |
한·일 차관협의 |
한·일관계 발전방안, 북한문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련 의견교환 |
(한) 안호영 제1차관 (일) 사사에 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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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 동경 |
제12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
한·일관계, 북한문제, 동아시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관련 협의 |
(한) 안호영 제1차관 (일) 가와이 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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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2, 서울 |
한·일 차관협의 |
한·일관계, 북한문제, 동아시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관련 협의 |
(한) 조태용 제1차관 (일) 사이키 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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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 |
제13차 차관전략대화 |
한·일관계, 북한문제, 동아시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관련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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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일간 국장급 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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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회담명 |
회담 요지 |
수석 대표 |
|
10.6.18, 동경 |
제18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관련 한·일 아주국장 회의 |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문제, 무연금 재일한국인 고령자·장애자 문제 등 협의 |
(한) 장원삼 동북아시아국장 (일) 사이키 아시아대양주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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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4, 동경 |
제19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관련 한·일 아주국장 회의 |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문제, 무연금 재일한국인 고령자·장애자 문제 등 협의 |
(한) 장원삼 동북아시아국장 (일) 스기야마 아시아대양주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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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서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 등 협의 |
(한)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 (일) 이하라 아시아대양주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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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5, 동경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 등 협의 |
(한)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 (일) 이하라 아시아대양주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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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서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 등 협의 |
(한)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 (일) 이하라 아시아대양주국장 |
◎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양국 간에는 과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음
○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에게 전가됨
지금 일본에서 혐한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한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음.
○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혹은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한-일간 갈등이 양국 관계의 저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점임
○ 한 일간지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을 꼽은 응답자는 4.9% 였음. 북한(10.6%)보다도 낮았음
○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를 한국이 직면한 당장의 위협으로 꼽았지만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중․일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나라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음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란 응답은 38.5%였음
질문) 장관은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결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일반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봄
○ 지금처럼 양국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민차원에서 정서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 양국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됨
질문) 저변부터 흔들리고 있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이유하기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함
하지만 일본과는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함.
특히 내년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임
본 의원은 얼마전 간 나오토 전 일본 수상을 만나
내년 1월 ‘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의원 친선우호 바둑대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양국간의 경색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방향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발 양보하더라도 더 큰 것을 움켜쥐는
실용적인 큰 선택을 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