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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등 현장시찰
작성일 2014-10-10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 등 현장시찰
복지위 현안 직접 확인하는 현장중심 국정감사 실시

<주요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시찰기관 선정 목적 →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상황 점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업무수행 상 어려움 청취
‣ 정부 비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함으로써 국가지원차등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0일(금) 현장국감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어린이집을 방문한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현장시찰대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수행 상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정부 비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함으로써 국가지원차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현장시찰 취지를 밝혔다.

현재 지역아동보호기관은 2005년 지방사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정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도별 관내 아동 인구수 편차가 심해 광주․대전은 기관당 3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는 약 6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 고조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2013년 10,857건에 비해 2014년 8월기준 벌써 10,240건이나 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 국정감사 시찰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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