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문정림 의원,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
조울증 환자 31.4%, 4대 중증질환 환자 44% 증가”
-국민 전체 진료비중 아동·청소년 진료비 비중은 매년 감소-
-아동·청소년질환의 증감추이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촉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에서 전 연령대 중, 아동·청소년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조울증 및 4대 중증질환의 환자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질환별 증감추이를 분석, 반영한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전체국민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2.47%인 약 5조4천4백억 원에서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3년 전체 진료비의 10.95%인 약 5조5천5백억 원으로 약 1.52%가량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 진료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일부 질환의 환자 및 진료비는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울증이 지난 4년간 환자 수는 31.4%, 진료비는, 23.9%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환자 수는 44%, 진료비는 24.4% 증가하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중, 심장질환의 증가율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심장질환의 경우 10대미만(0-9세)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20%, 진료비는 43.8% 증가했고, 10대(10-19세) 청소년의 심장질환자 수는 11%, 진료비는 31.6% 증가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10대미만 환자 수는 78% 급증, 진료비는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의 희귀난치질환 환자수와 진료비는 각각 18% 증가했다.
문정림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곧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이며, 국가는 이를 잘 살필 의무가 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전체적인 진료비 비중 감소 속에서도,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과 조울증 등의 환자 수와 진료비가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되, 질환의 증감현황과 질환별,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