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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소득축소 신고해 건보료 추징율 1위]
- 건보료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중 5명은 의사
- 건축사 2위, 약사 3위, 변호사 4위 등 문제 심각
□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됨.
□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임.
□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
□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67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짐.
□ 이는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임.
□ 이어서 ▲건축사 3,864명(11%)이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이 8억 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이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됨.
□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 공단은 매년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지도점검 대상 직종을 선정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