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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 대한 단체私보험료 지원 논란
작성일 2014-10-15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3)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 대한 단체私보험료 지원 논란

<주요내용>

‣ 지난 5년간 임직원 등 16,986명(20억 원) 단체私보험 지원 → 방만한 경영
‣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단체私보험 가입 지원 → 배우자까지 지원은 부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4년 10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私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천여만원을 지출했는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천여만원을 지출하여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심평원이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좋은 취지가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私보험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심평원3 - 단체사보험 지원 논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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