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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 필요
작성일 2014-10-17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7)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 필요

<주요내용>

‣ 국민연금 미가입률 –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 높아
‣ 현재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한적으로 운용 중
‣ 계층별로 생애주기 노동시장 이행특성에 맞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날의 노동시장과 개인의 생애주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실업률의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연금제도의 평균 가입기간의 감소와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증가를 야기 하게 되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특성상 다양한 크레딧 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연금제도의 평균 가입기간의 감소와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증가와 같은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다양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추세이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7년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30대 여성은 돌봄노동 상태에 있는 기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출산크레딧」 외에 「돌봄노동을 위한 크레딧」을 확대·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질병, 장애, 실업기간, 비정규직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 및 감소가 발생하여 연금의 가입 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출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별로 생애주기 노동시장 이행특성에 맞는 다양한 크레딧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7 - 크레딧.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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