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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에볼라 등 신종감염질환 대응
보건산업진흥원 R&D 예산 217억 원,
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는 5조 원”
-작년 227억 원보다 약 11억 원 줄어들어-
-2012년 수립된 범부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 과제」
8개 중 5개도 답보상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볼라출혈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등 신·변종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보산진의 R&D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 전체적인 규모 역시 미국의 1/20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선제적인 감염질환 대응과 감염병 진단·예방 및 치료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산진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감염질환 중개기반연구, 감염질환 중개중점연구,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 지원, 난치성결핵 극복기술 개발, 다제내성감염질환 대응기술 개발, 면역백신 개발 등「감염질환분야 R&D」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산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감염질환분야 R&D」예산은 42개 과제 2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n Diseases)의 2014년도 예산 약 5조 원(약 45억 달러)와 비교하여 1/200에 불과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약 11억 원이 감액된 수준이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올해 보다 약 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수준으로 증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에볼라출혈열 등 신변종감염질환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음에도,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기술을 연구하는 감염질환 중개기반 및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보산진의「감염질환분야 R&D」사업 이외에도, 감염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및 전략은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범부처가 합동하여「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 기후변화, 생물테러, 원인불명감염병 등 8개 중점 감염질환에 대한 R&D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래부, 기재부 등의 예산심의를 거치며 계획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등 3개 분야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미래부 등은「감염질환 분야 R&D 투자 전략」을 공동 수립했다. 에볼라 등 신종감염질환과 다제내성 감염질환, 난치성결핵 등 여러 감염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7개 단위 과제 11개 세부과제를 마련, 2019년까지 4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예측 및 조기 감시 시스템 구축’ 과제는 감염질환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질환 발생 모니터링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기존 병원기반 감시체계가 가진 감염질환 확산 차단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과제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산진의「감염질환분야 R&D」예산은, 신변종감염질환의 최근 발생 상황 및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고 감염질환 중개기반 및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예산은 축소되는 등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보산진은 관련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함께 고려하여「감염질환분야 R&D」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염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한 듯 하나, 이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이미 2년 전에 수립된「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의 5개 중점분야와, ‘감염병 예측 및 조기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수립한 계획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