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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출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기혼자 출산율 제고에 급급한-단순 출산장려정책 실태 지적-
작성일 2014-10-22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저출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기혼자 출산율 제고에 급급한
'단순 출산장려정책' 실태 지적

<주요내용>
‣ 한국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224개 주요국가 중 219위,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 꼴찌
‣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기능 전환한지 9년째인데 보이는 성과미흡
‣ 1020세대 부정적인 결혼관․자녀관 불구, 지난 2년간 청소년 사업 예산 전체예산의 3에 불과
‣ 비혼․만혼화 해소 정책 개발 등 사회변화 반영한 다각적․근본적 저출산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의 미흡한 성과와 근본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5부터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협회의 기능을 전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추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 주요국가 중 219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꼴찌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추이로 봤을 때 출산율 개선에 아직 한참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일본은 출산율 순위가 3년 만에 10계단 뛰어올라 218위에서 올해 208위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도 현재까지 약 9년간 저출산 대응 국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이나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사업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정책추진 방법 또는 활동의 문제라고 보이고, 본 의원도 협회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는데 과연 대국민 홍보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언론사 등에서 실제 전국 남녀 대학생 1,600명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한 여학생이 54.4였고, ‘결혼 후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한 여학생은 34.6로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결혼․자녀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저출산 해소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세대의 긍정적인 결혼관․자녀관 갖기 희망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간 청소년 사업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14년 8월 기준 미집행액 1.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향후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기혼자들의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한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비혼․만혼화 되어가는 현상을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2-단순출산장려정책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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