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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일자리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작성일 2014-10-23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노인일자리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노인빈곤층 위한 일자리 사업 개선 시급

<주요내용>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48.8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60 넘어
‣ 은퇴 후 최소생계비 노인 1인당 83만원, 부부의 경우 137만원 → 현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
‣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 안정적 고용․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빈곤율 상승에 비해 너무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09년 47.6, ‘11년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55세 이상~64세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08년 61.8, `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은퇴로 몰렸을 경우에는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노인 1인당 83만원, 부부의 경우 13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 가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노인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집중과 '노인일자리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빈익빈 부익부 노인일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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