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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허울뿐인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증가율... 과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50% 넘는 기관도 있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대책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2%로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인 12.2%의 1/3 수준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증가율이 높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간접고용,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적지 않은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고용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정규직은 11.1% 늘어난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26.6%, 비정규직은 13.7%로 더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간접고용’ 인력이 2014년 기준 1만8천여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질 저하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1% 미만으로 비교적 정규직전환 정책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각각 54.2%, 45%, 19.4%로 일부 기관들이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몇몇 기관들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및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 추진은 소속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에 따른 업무몰입도 저해 및 사기저하, 타 기관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불어올 수 있다”며 “산업부 소관기관들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발 맞춰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