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
보도자료 |
2014. 10. 27(월)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
|
서울: 150-9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434호/전화(02)784-8011~3/팩스(02)788-0326 지역: 680-826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127-26 동방의료기기 2층/전화(052)269-4012/팩스(052)269-4017 | ||
|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는 신기술인증(NEP)제품 NEP제품 공공기관 구매액 5년사이 25% 감소 | ||
○ 국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27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는 신기술인증(NE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NEP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이로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해 NEP제품을 20%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등 13개 정부부처는 작년 한 해 동안 NEP제품을 단 한 개도 구매하지 않았다.
○ 이렇다보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NEP제품 구매액은 최근 5년사이 25%(09년 6,047억→13년 4,572억)나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NEP인증을 받은 중소기업176곳 중 86곳은 NEP제품을 공공기관에 단 한번도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채익 의원은 “20% 의무구매 미이행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점수가 너무 낮아 동기유발이 안 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신기술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제품 구매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연구투자와 개발역량이 있는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또한, 대형마트 3사가 수도권 구매 편중이 심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에 지역사회공헌도를 반영시킬 것과 지자체와 지방중소기업청,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을 통해 대형마트가 지역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질의했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 담당자: 박용기 비서관(02-784-8011~3, pyg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