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 |
o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평가대상 기관 86개 중 76위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 최하위였음. 과연 바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35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8.04점(76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05점(75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았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 바로 앞인 75위를 차지했음. 종합청렴도가 하위인 이유는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최근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
|
년도/기관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2011년(78) |
78위 |
74위 |
|
2012년(73) |
73위 |
71위 |
|
2013년(86) |
76위 |
75위 |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을 반영한 점수임
o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직내부의 문제로 바로 나타났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 건수는 총 102건으로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이었으며, 품위유지위반,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많았음.
|
<최근 3년간(2012~2014.8)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내역> (단위: 명) | ||||||||
|
구분 |
폭행 |
성범죄 |
정보유출 |
비리 |
음주운전 |
직무소홀 |
기타 |
합계 |
|
인원 |
13 |
4 |
27 |
18 |
6 |
26 |
8 |
102 |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
o 건강보험공단에서 △뇌물 수수 및 부정처사행위 등으로 직원 5명이 파면됐고 △보험료 횡령, 요양기관 관련자 금전 대여 및 업무태만 등 공금을 횡령하여 10명이 해임되었음. 무엇보다 최근에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조직분위기에서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
o 특히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25건이었는데, 올해 3월 △남편의 전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음. 최근 3년간 징계내역을 보니 총 20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음.
* △직무소홀은 12건으로 나타났고 △직원품위 손상은 5건 △기타 3건.
|
<최근 3년간(2012~201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징계내역> (단위: 명) | ||||
|
구분 |
직무소홀 |
직원품위 손상 |
기타 |
합계 |
|
인원 |
12 |
5 |
3 |
20 |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
o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o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고 생각. 향후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람.
|
<2011년도 78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
|
구분 |
종합청렴도(78) |
외부청렴도(78) |
내부청렴도(79) |
|
|
평균 8.75, 표준편차 0.23 |
평균 9.02, 표준편차 0.26 |
평균 8.30, 표준편차 0.36 |
|
4 등급 |
한국콘텐츠진흥원(8.59, 0.07) 국민연금공단(8.58, -0.07) 한국인터넷진흥원(8.58, -0.14) 에너지관리공단(8.57, -0.39) 한국환경공단(8.56, -0.29) 한국고용정보원(8.55, 0.03) 한국농어촌공사(8.54, -0.39) 한국소비자원(8.53, 0.19) 한국석유관리원(8.50, -0.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4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44, -0.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1, -0.01) (8.41~8.63점) |
한국소비자원(8.86, 0.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84, 0.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8.79, -0.12) 국민건강보험공단(8.78, 0.03) 중소기업진흥공단(8.77, -0.0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7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8.72, 0.0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72, -0.21) 국민연금공단(8.65, -0.07) 한국농어촌공사(8.65, -0.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64, -0.13) (8.63~8.88점) |
한국자산관리공사(8.11, -0.77) 에너지관리공단(8.11, -0.92) 한국광해관리공단(8.07, 0.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07, 0.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03, -0.36) 한국연구재단(8.03, -0.36) 한국소비자원(7.98, 0.31) 한국환경공단(7.96, -0.3) 한국장학재단(7.96, -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7.92, -0.87) 교통안전공단(7.90, -0.5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90, -0.38)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7.89, -0.25) 한국시설안전공단(7.87, 0.22) 한국고용정보원(7.76, 0.13) (7.76~8.11점) |
|
5 등급 |
근로복지공단(8.37, -0.17) 교통안전공단(8.37, -0.47) 한국장학재단(8.36, -0.03) 국민건강보험공단(8.34, -0.52) 한국연구재단(8.29, -0.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28, -0.36) 한국세라믹기술원(8.26, -0.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8.12, -0.33) (8.41점 미만) |
한국장학재단(8.56, 0.09) 근로복지공단(8.52, 0.06) 한국연구재단(8.51, 0.12) 한국세라믹기술원(8.29, -0.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8.10, -0.08) (8.63점 미만)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7.75, -) 한국석유관리원(7.74, -0.8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7.7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63, -0.89) 국제방송교류재단(7.62, -0.48) 한국인터넷진흥원(7.60, -0.6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7.58, 0.14) 한국콘텐츠진흥원(7.51, -0.4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7.50, -1.31) (7.76점 미만)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1) | |||
|
<2012년도 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
|
구분 |
종합청렴도(73) |
외부청렴도(73) |
내부청렴도(73) |
|
|
평균 8.43, 표준편차 0.31 |
평균 8.76, 표준편차 0.29 |
평균 8.08, 표준편차 0.48 |
|
5 등 급 |
소상공인진흥원(7.94,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7.85, -0.85) 근로복지공단(7.83, -0.54) 국민건강보험공단(7.75, -0.59) 한국환경공단(7.68, -0.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7.60, -0.52) (7.97점 미만) |
소상공인진흥원(8.32, - ) 한국철도시설공단(8.31, -0.67) 국민연금공단(8.28, -0.37) 한국보건산업진흥원(8.18, -0.54) 한국환경공단(8.12, -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8.05, -0.05) 국민건강보험공단(7.78, -1.00) (8.33점 미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33, -0.30) 한국고용정보원(7.28, -0.48) 소상공인진흥원(7.28,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18, -0.89) 우체국금융개발원(7.13, -0.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7.05, -0.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7.03, -1.75) 한국소비자원(7.02, -0.96) (7.36점 미만)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