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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3조원대 무역대출 막혀, 중소기업 ‘돈맥경화’시달려”
모뉴엘 사태 이후 무보·은행권간 3615억 민사소송 공방 장기화
은행권,“더 이상 무보 보증서 신뢰 못해”, 무역금융 대출 3.2조원 급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의 악화로 은행권이 무보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줄여 올해 9월, 중소기업 무역금융 대출이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보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무려 3,615억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소송을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2년 전(‘14.10.20), 당시 로봇청소기 제조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이 연관된 3조원대 대출사기의 전말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보의 보증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대출을 막는 등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며‘현재 진행형’이다.
무보와 은행권 간 보험금 지급 관련 책임공방에 시중은행들이 무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급해오던 무역금융 대출을 암암리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금융 대출은 모뉴엘 사태 이전(‘14.9월) 6조 2천억에서 51.6% 줄은 3조원 대를 보였고, 보증서 발급 건수 역시 14년 9월 1,447건에 달하던 것이 16년 9월 398건으로 72%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5월, 무보는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서‘특별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의 최대 17배까지 보증하는 협약을 실시했다. 모뉴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은행은 1,600억 출연하여 중소기업 대출액이 4조를 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무보와 은행권의 갈등으로 이 협약마저 올해 9월 사실상 은행출연금‘0원’을 기록하면서 중단되었다.
정우택 의원은“국제무역여건의 악화로 총 수출이 매년 7~8% 가량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보와 국내 은행권간의 자중지란까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운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은행의 여신심사 강화에 무보 보증서 취급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우리 중소기업이‘돈맥경화’에 걸렸다”며 “무역보험공사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은행권과 조속한 합의는 물론 공사의 보증서 신뢰도 회복을 위해 모뉴엘과 같은 명백한 사기사건에 대한 대응 메뉴얼 및 예방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
<자료1>
[모뉴엘 관련 소송현황]
|
구 분 |
내 용 |
합계 | ||||||
|
원 고 |
수협 |
농협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산업은행 |
국민은행 | ||
|
소송가액 (백만원) |
10,821 |
58,774 |
99,097 |
91,567 |
46,394 |
54,905 |
361,558 | |
|
소제기일 |
‘15.4.24 |
‘15.7.3 |
‘15.8.3 |
‘15.10.19 |
‘15.10.22 |
‘16.4.6 |
| |
|
결과 |
진행중 |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2>
[모뉴엘 사태 전후, 무역금융 지원 실적 현황]
(단위 : U$백만)
|
구 분 |
전(‘14.9.30) |
후(‘15.9.30) |
현재(‘16.9.30) | ||||||
|
발급 건수 |
인수 실적 |
발급 건수 |
인수 실적 |
발급 건수 |
인수 실적 | ||||
|
수출신용보증 |
1,033 |
2,483 |
728 (△29.5) |
2,131 (△14.2) |
512 (△29.7) |
1,434 (△32.7) | |||
|
단기수출보험 |
414 |
3,080 |
354 (△14.5) |
2,289 (△25.7) |
186 (△47.5) |
1,258 (△45.0) | |||
|
계 |
1,447 |
5,563 (6조 2천억원) |
1,082 (△25.2%) |
4,420 (△20.5%) |
398 (△72.5%) |
2,692 (△51.6%) (3조원) | |||
※ 증감률 : 모뉴엘 사태 前 대비 증감률
※ 인수실적 : 은행이 기업에 무역금융 지원한 금액
※ 환율 : U$/원 환율 1115원 (‘16.10.07 기준)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3>
[금융기관 특별출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특별출연 |
비고 | |||
|
‘13년 |
‘14년 |
‘15년 |
‘16.9월 | ||
|
하나 |
700 |
100 |
100 |
- |
협약종료 |
|
기업 |
300 |
200 |
- |
- |
협약종료 |
|
국민 |
160 |
100 |
- |
- |
협약종료 |
|
신한 |
- |
80 |
- |
- |
협약운용 중 |
|
합계 |
1,160 |
480(△59%) |
100(△91%) |
-(△100%) |
|
※ 증감률 : ‘13 대비 증감률
<자료4>
[모뉴엘 사태 전후, 금융기관 특별출연에 따른 무보 인수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모뉴엘 사태 前 |
모뉴엘 사태 後 |
증감율 |
|
‘13.5월∼‛14.9월 (17개월) |
‛14.10월∼‘16.2월 (17개월) | ||
|
인수실적 |
40,531 |
34,779 |
△14% |
※ 모뉴엘 법정관리 일자
◦ ‛14.10.20 회생신청 (수원지법 2014회합10019)
◦ ‛14.11.28 회생신청 기각
◦ ‛14.12. 9 파산선고 (수원지법 2014하합78)
※ 금융기관별 특별출연 협약 체결 및 종료일
|
금융기관 |
체결 |
종료 |
|
하나은행 |
‘13.5월 |
‘16.6월 |
|
기업은행 |
‘13.5월 |
‘16.4월 |
|
국민은행 |
‘13.5월 |
‘16.7월 |
|
신한은행 |
‘14.9월 |
협약운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