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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복지재원 기여도 무시한 간부 중심 복지제도 조속히 개선!
국방부는 병사들이 기여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병사들이 기여한 PX 수익금(67.8%)은 병사들에게 되돌려 줘야!)
❍ 육‧해‧공군 본부와 협의하여 통계 추출이 가능한 5개 부대 조사 결과(2015년 기준), 육군은 해‧공군에 비해 병사 보다는 간부 격려에 크게 치중함.
- 특히, 수도군단의 경우 병사 대비 간부 격려비가 무려 30배나 큼. 이 결과는 2011년 감사원 감사 당시(9.4배) 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2015년 장병격려비 집행실적 표본조사 결과】
(단위: 천원)
|
구 분 |
계 |
육군 |
해군 |
공군 | ||||
|
소계 |
수도군단 |
2군단 |
7군단 |
제3함대 |
8전비 | |||
|
간부 격려 |
식비 |
13,498 |
- |
- |
- |
- |
140 |
13,358 |
|
현금 |
55,952 |
27,426 |
9,510 |
5,400 |
12,516 |
1,100 |
- | |
|
물품 |
39,132 |
14,922 |
12,404 |
1,818 |
700 |
180 |
9,108 | |
|
기타 |
5,080 |
- |
- |
- |
- |
- |
5,080 | |
|
소계① |
113,661 |
42,348 |
21,914 |
7,218 |
13,216 |
1,419 |
27,546 | |
|
병사격려② |
62,838 |
7,689 |
749 |
5,396 |
1,544 |
10,549 |
36,911 | |
|
간부/병사(①/②) |
55.3% |
18.2% |
3.4% |
74.8% |
11.7% |
743.4% |
134.0% | |
|
기념품 |
98,990 |
39,165 |
- |
14,493 |
24,672 |
16,701 |
3,959 | |
|
부대격려 등 기타 |
278,513 |
106,736 |
21,586 |
29,488 |
55,662 |
30,959 |
34,082 | |
|
계 |
582,968 |
195,938 |
44,249 |
56,595 |
95,094 |
61,048 |
130,044 | |
|
자료: 육해공군 본부 | ||||||||
❍ 감사원(2011년 3월)은 군인복지시설 군 마트(PX)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한 병의 기여도가 간부(장교, 준·부사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음.
- 감사원은 군인복지시설 운영이익의 대부분은 군 마트(PX), 체력단련장, 부대복지회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군 마트의 경우 병사 기여도가 67.8%, ▲체력단련장의 경우 전적으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기여, ▲복지회관 역시 병사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음.
【201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군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
※ 2010년 1월~8월까지 군마트(PX) 총 매출액 4,068억 원의 9.6%인 391억 원이 사병들이 주로 구입하는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품목에서 발생한 반면, 간부만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주류 전체 매출은 7.5%인 304억원에 불과한 등으로 면세주류 매출은 전부 간부매출로, 그 외 품목(병사 주요 구매품목인 디스플러스 포함)은 간부·사병 인원비율로 매출액을 배분한 결과 사병의 매출기여도는 67.8%정도로 추정됨. |
- 체력단련장 수익기여도를 보면, 회원(현역‧예비역‧가족 등 우대요금 이용자 전부)은 불과 29.5% 기여한 반면 비회원(일반인)은 70.5%를 기여했음.
- 그러나 회원 1인 입장에 따른 수입(2만1천9백원)은 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해 이용자 1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4만2천6백원의 절반 수준임.
【체력단련장 회원․비회원 입장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계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
|
회원 |
비회원 |
회원 |
비회원 |
회원 |
비회원 |
회원 |
비회원 |
회원 |
비회원 | |
|
매출액 |
207.2 |
496.2 |
58.9 |
132.0 |
78.0 |
107.6 |
20.6 |
89.0 |
49.7 |
167.6 |
|
비율 |
29.5 |
70.5 |
30.9 |
69.1 |
42.0 |
58.0 |
18.8 |
81.2 |
22.9 |
77.1 |
|
자료: 201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 | ||||||||||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제외) 1인당 이용 원가】
(단위: 천원, %)
|
구분 |
계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
운영 비용 |
66,828,374 |
20,710,411 |
17,092,000 |
10,308,296 |
18,717,667 |
|
연간이용객 |
1,570,434 |
288,157 |
374,470 |
265,341 |
642,466 |
|
1인당 원가 |
42.6 |
71.9 |
45.6 |
37.8 |
29.1 |
|
회원 등 1인당 입장수입 |
21.9 |
30.2 |
30.5 |
14.7 |
13.9 |
|
자료: 201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 | |||||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군 마트의 매출액’을 보면, 연평균 49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 운영이익에 따른 분리된 계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기여와 보상에 있어 불균형 문제가 과소평가 되고 있음.
【2011년~2015년 군 마트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매출액 |
85,328 |
91,664 |
88,229 |
87,640 |
98,017 |
450,878 |
|
지출액 |
37,894 |
43,540 |
43,551 |
35,115 |
45,538 |
205,638 |
|
순이익 |
47,434 |
48,124 |
44,678 |
52,525 |
52,479 |
245,240 |
|
자료 : 국방부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