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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의원,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실시 - 서울시장에게 아라뱃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 -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논란 - - 4세이하 자녀를 둔 30대 가구의 ‘서울 엑소더스’ - - 서로 다른 국토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보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1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정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 이 날 박의원은 서울시장에게 한강시민위원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정정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아라뱃길을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장의 자리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모든 헌신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하는 식의 행태와 성과연봉제 도입문제, 청년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에 빠진 시정운영은 국민과 나라에 죄를 짓는 짓이라고 지적하며, 아라뱃길의 정상적인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박 의원은 4세 이하 자녀를 둔 30대 가구가 전세난을 피해‘서울 엑소더스’를 주도하는 등 서울시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다세대·다가구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몰리고 있어 도시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 광주, 안산 상록, 고양 덕양 등 경기지역의 최근 3년간 신규 주택 공급량의 85% 이상이 다가구·다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 탈출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난 등 주거비용 증가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주택만 짓는게 아니라 소유 가능한 도심지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젊은 층에게 저렴한 분양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도 하였다.
○ 이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서로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 이외에도 박 의원은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문제, 마을버스의 합리적 운행기준 마련, 교통유발금 체납문제 개선 등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