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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병사 vs 외인사 논란 교문위…서울대 예산 삭감 공방도(종합)
작성일 2016-10-11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예산 삭감' 발언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직위해제라고 요구했고, 서 원장은 '불가'의 뜻을 비쳤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야당의원들이라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초유의 징벌적 예산 삭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끄럽다"며 유성엽 위원장을 향해 발언을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백남기 특검'과 관련해 '부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희경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끝은 실체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또한 "고 신해철씨 사건 당시에도 부검을 통해 신씨가 병원의 과실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며 "부검만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소신껏 작성했다. 어떤 외부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다"면서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백 교수는 "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라면서 "백씨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재차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백 교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윤성 특조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도 "백씨처럼 두개골 손상이 심하면 외인사가 맞다"라며 외인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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