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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보도자료)문체부 1차관 소관
작성일 2016-10-12

중국발 차이나머니 문화콘텐츠시장 잠식 우려-------------------1

- 게임, 음악, 영화 등 중국 투자액 19,631억원
- 기업의 기업 M&A 33건 중 24건이 게임 등 서비스업

중국 극한도전무차별 한류방송 베끼기 심각
- 최근 38개월 새 503건 방송콘텐츠 침해
-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많아

 

인터넷 오보전파검색...언제까지 방치할건가?----------------6

사이비 언론 난립! 기사표절, 낚시성기사 등 포털 무방비 노출

- 2013년 이후 3,643건 적발

- 선정적 광고 6,803건 적발, 최근 2년 새 45배 증가

 

지역간 문화격차, 참담하다!-------------------------------12

소외계층용 무료공연티켓 67% 버려져

- 나눔티켓 수도권에만 88.9% 사용, 대구 등 13개 광역단체 사용률 1% 미만

수도권에 문화기반시설 36.4% 집중, 영화관 없는 시군구 81

- 인구10만명당 공연시설 서울3.8, 대구2, 경북1.6개로 열악

 

10시 영화는 10시에 시작하지 않는다-----------------------17

- 영화한편 보는데 평균 1337초 동안 광고 28편봐야

- 극장 매출 중 3대 멀티플렉스 비중 97%, 3대 멀티플렉스 광고매출 5,466억원

- 영화인신문고 접수건수 85%가 임금체불

 

 

가짜 뽀로로등 짝퉁 캐릭터 유통확산-----------------------21
- 전국 캐릭터 판매매장 중 불법복제품 취급 업체 63%, 유통규모 1.5조원 추산

- 2012년 이후 12곳 적발, 36,552개 불법캐릭터 상품 압수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4,981건 중 자체기획은 465(9.3%)에 불과--25
- 자체 편성예산 중 62.2%가 대관, 임대 등 수익사업 치중
- 대관료 비싼 예술의전당, 대관경쟁률 5.9 vs 1
- 독주회 등 체면치례실적용 대관 자제해야

 

부산·인천·대구 등 비수도권 콘텐츠사업체 2,662개 폐업-----------29

- 수도권 콘텐츠산업 매출액 87.6% 집중

 

콘텐츠진흥원, 성과없이 날린 연구비 157억원-------------------31
- 연구책임자 12번 바꿔...연구부실 우려
- R&D 1,937억 투자...기술료 수입은 16

 

문화예술회관 65.7%, 1180일 이상 공연 -----------------34

- 전국 243개 지자체에 1개 꼴로 건립되어 있지만 대다수 놀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부실...8.9%만 검사--------36

게임관련 분쟁조정 민원 중 39%미성년자 결제

(곽상도_보도자료)문체부_문화분야_유관기관_국감_16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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