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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1.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2.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검토하나?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3.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시･군교량 내진설계 0%, 일반주택도 3%･학교도 20%에 불과
4. 예산안 국회 제출후 지진발생... 증액사업 검토해야
5. 법인세율 변동연혁과 국제비교･평가
ㅇ 그 동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ㅇ OECD 회원국 법인세율 조정
ㅇ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
ㅇ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감면
ㅇ GDP 법인소득 대비 조세부담률 산정의 문제점
ㅇ 소득세･부가가치세 국제비교
ㅇ 증세는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ㅇ 법인세율 인상안 본회의 자동부의･상정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