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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국감]“내부형 공모 미자격 교장 68%가 全敎組 출신”
- 작성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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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공모 미자격 교장 68%가 全敎組 출신” 
교문위 전희경 의원 분석
4년간 전국 57명중 39명
“코드 인사 수단으로 전락”
내부형 교장 공모 제도에 따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교장 중 약 70%가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임명된 자격 미소지자 교장 57명 중 39명(68.4%)이 전교조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7명, 경남 6명 등이었다. 전국의 자격 미소지자 교장 임명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인천의 A 교장은 2014년 이청연 교육감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뒤 이듬해 교장으로 취임했다. 경기의 B 교장은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06년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 전교조 단일 후보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 측은 교육부로부터 자격 미소지자 교장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의 자기소개서, 과거 활동 경력을 분석했다. 전 의원 측은 “전교조 지부 간부, 지회 대의원 출신, 해직교사 등의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자격증 없이 교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승진 위주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및 교원이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의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공모 대상 학교를 지정·통보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청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임용하도록 돼 있는데 진보 교육감이 이 제도를 이용해 ‘코드 인사’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전체 교사의 10% 수준인 전교조가 미자격 교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제도가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