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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국정감사 질의
교육부 종합감사
- 형식적인 지진대피교육 개선 시급!
-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지역 학교시설 피해복구 시급!
- 수능 제2외국어 특정 교과목 쏠림 해마다 심화!
- 학교 안전사고 대책, 보상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 정부 R&D 예산 중 기초과학, 대학투자 늘려가야!
-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지역별 편차 개선해야!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형식적인 지진대피교육 개선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지역 학교시설 피해복구 시급 △수능 제2외국어 영역 쏠림현상 개선 △학교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시급 △정부R&D 예산 중 기초과학과 대학 투자비용 확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강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으로 학교 및 소속기관 235개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시설의 78%인 1만5653동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대피를 위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교육, 사범대 학생들에 대한 재난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지역 학교시설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울주군 내 삼동초등학교가 모두 물에 잠겨 재학생들이 현재 근처 학교교실을 빌려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1977년에 세워져 40년이 경과하였고, 침수로 인해 안전진단을 요하므로 이 기회에 신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수능 제2외국어영역에서 일반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마저 수능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 배우지도 않은 아랍어나 베트남어를 응시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평가체제 전환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수능에서 일반고와 외국어고 등 응시생 10명 중에 7명이 아랍어를 선택하는 등 제2외국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외국어고 설립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고등학교 정규 과목을 충실히 이행한 뒤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수능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평가 체제를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는 연평균 8.6%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노후시설 개보수 등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정작 보건교사 배치는 줄어들고 있는 데다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사이에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교사의 확충 및 지역별 균형을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기초과학과 대학의 정부 R&D 투자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공계 분야의 고급인재들을 활용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학의 투자비용을 높여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R&D 지원에 대한 지역별 실적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며 “지역 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은 물론 지역별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별 연구비 지원 금액의 차이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