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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증가하는 카지노 국내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 (61.8%)
도박중독치유사업비 집행액은 수익금의 0.1% (12억9천5백)
- 정운천 국회의원, 강원랜드는 상담사 증원 등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장시켜 도박중독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
- 강원랜드,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시대 개막에 맞춰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 위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이 강원랜드 국정감사에 맞춰,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운천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2015년 수익은 1조 5,604억원으로, 2002년 884억원이었던 수익이 15년 동안 17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2조 9천억원으로, 사행산업 공공기관 세 곳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총 313만 3천명으로 이중 내국인은 309만 5천명이며 외국인은 3만 8천명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98.8%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수익을 입장객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카지노 수익 1조 5,604억원 중 약 1조 5,415억원이 내국인으로부터 오는 수익(외국인은 189억)으로, 강원랜드 수익의 대부분이 내국인 입장객으로부터 벌어 들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이러한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도박 중독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카지노 내부에서는 해가 떠 있을 때 돈을 빌리고 해가 진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햇빛꽁지’, 달이 떠 있을 때 돈을 빌리는 ‘달빛꽁지’ 등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출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으나, 카지노 내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사업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인 도박 유병률은 5.4%이나, 강원랜드 카지노 국내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8%이다.
이러한 높은 도박중독유병률을 증명하듯, 강원랜드 카지노의 본인 출입제한 시스템*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도박중독으로부터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 출입제한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이용객은 총 2만 9,337명이었고, 이 중의 7,655명, 즉 약 26.1%는 일정기간 이후에 출입제한을 해제하여 또 다시 카지노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제한시스템:도박중독으로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이용자가 출입제한을 신청. 일정 기간 후에 제한해제 절차를 통하면 다시 출입 가능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이러한 도박중독자들의 치유와 관리를 위한 클락(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클락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년전과 비교하여 클락의 이용객이 1,688명 증가할 때, 도박중독 상담사는 7명에서 8명으로 단 1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곧 상담사 한 명이 550명의 도박중독자를 상담 및 관리하는 형태로, 도박중독 예방과 상담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락에서 지난해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총 사업비 집행액은 12억 9천 5백만원으로,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카지노 수익의 약 0.1%으로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강원랜드의 지난해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국세가 지방세 보다 11배 이상 납부되고 있어, 애초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내고객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와 유사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배이샌즈의 경우는, 카지노 도입이후 확실한 관리감독 체계로 인해, 도박중독율이 오히려 0.7%로 하락하였다. 또한 내국인 입장객의 입장료를 높게(한화 약 83,000) 부과함으로써 내국인 및 불법대출업자들을 관리하고, 세련되고 쾌적한 리조트 환경으로 인해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세계 1위인 국가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내국인을 허용하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설립취지는 지역발전을 위함임에도 불구, 카지노 인근 지역민들에 대한 도박중독 관리가 허술하며 지방비 보다 국비가 11배 이상 납부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는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도박중독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관광·레저 사업과 융합하여 지역발전는 물론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선으로 오가는 SOC 기반 등을 발전시켜, 강원랜드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