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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해야!
- 코트라 대표적 청년일자리사업 ‘K-Move센터’
1명 취업시키는데 2013년 약 800만원,
2014년 약 1,260만원, 2015년 약 1,073만원 사용한 셈! -
정운천 의원,‘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추진해,
청년실업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로 삼아야!!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1일(화) 국회에서 열린 코트라의 국감에서 코트라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K-Move센터’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정부와 코트라가 나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전환을 통해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해 예산은 15조 8,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연봉 3,000만원짜리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것처럼, 1)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2)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코트라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예산투입 대비 취업성사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무직, IT기술직, 서비스직 등’에 정규직, 계약직으로 한명 취업시키는데, 13년 약800만원, 14년 약1,260만원, 15년 약1,073만원을 사용한 셈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코이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해외 빈국에 2013년 약 5,228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엔 약5,8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성장했고, 코트라와 중진공, 대기업 주재관, 대사관과 영사관 등 세계 전역에 대한민국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한 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향후 1년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잠재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오지국을 과감하게 개척하는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부연 설명을 통해 “오지국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반면 체제비는 저렴하다”며 “가령 예를 들면, GDP 세계 105위인 캄보디아의 경우, GDP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경제수준 차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만원이면, 캄보디아 현지에선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정부에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0만 명을 지원하는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5,000억원을 투자해 얻는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객척단 사업’은 청년실업 해결은 물론이고, 미래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선양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은 청년에게’, ‘꿈을 잃은 청년에게’ 길을 알려주고, 비전을 그려주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