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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농민부터 산업부 장관까지,
“태양광 농가발전소요? 아주 좋습니다!”
정운천 의원, 태양광 농가발전소로 ‘파리기후협정 실천’과 ‘농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 정책 제시
농사짓는 농민부터 산업부 장관까지, 정의원의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적극적인 공감과 기대 표시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하여,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산업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의원은, 올해 11월 파리기후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함은 물론, 내년도에 수립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산업부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를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을 상세히 제안했다.
정의원이 제안하는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의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농가당 월평균 116만원의 연금형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정의원이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위해 만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계통접속 보장 ▴판매단가(SMP+REC) 고정가격 보장 ▴ 농식품부와 연계하여 은행 장기저리융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10만 농가에 추진할 경우, 총 13TWh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원자력 발전소 2기(1기당 6.8TWh)를 대체하는 발전량이다.
정운천 의원의 정책제안에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의 소득도 늘리면서 태양광 보급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경제성과 안전성에다가 주민 수용성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시켜보겠다.” 며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과거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는 한 놈만 팬다.’라고 했는데, 정운천 의원님은 산업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아마 올 때까지 회의가 있으면 매 회의 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저한테 본인은 이 일을 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고 하신 분이니까, 아예 그 상황을 주장관 이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며, 산자위원장으로서 농가발전소 추진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