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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기피시설 1호‘군병원’, 이대로 좋은가?
- 군 병원에 대한 불신.. 연간 110만여명의 현역병 민간병원으로 발길 돌려
- 군 의료사고와 의료수준 저하는 의료인력 부족에서 기인
3년이하 장기군의관 135명, 전체 군의관의 5%에 불과
의사 대 간호사 비율 1:1.1,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
의무병,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353명(4%)
전문 계약직 의사도 37명에 불과해 모집인원에 한참 미달
- 경대수의원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 군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이 여전히 군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서고 있음.
-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 116만8천여명(입원 24,479명, 외래 781,390명, 약국 362,304명)
◦ 이로 인해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
- 2013년 368억여원 → 2014년 436억여원 → 2015년 514억여원
※ 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보험료도 면제)
따라서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나,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치료받은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약 30%, 총 220여억원)해야 함.
◦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질환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 군병원 불신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의료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음.
◦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
-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군의관 수는 2,484명으로 이중 장기군의관은 135명(5%)에 불과. 95%인 2,349명이 3년 미만의 단기 근무 군의관임.
- 단기 군의관 대부분이 의대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 활동을 시작한 이들로서 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잦음.
◦ 군의관들의 활용 효율성 저하
- 간호인력과 의료지원인력 부족으로 군의관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일부 수행함으로써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간호인력 부족
- 현재 간호사는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현재 1대 1.1로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이어서 군병원 외래의 경우 의무병이 간호업무 수행하고 있음.
(민간종합병원 1대2.2 ~ 1대3.3 수준)
◦ 의무병들도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 의무병 총 8,381명 중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 소유자는 353명으로 4%에 불과. (기타 의료자격증 소지자는 770명 9%)
◦ 전문계약직 의사 부족
- 전문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18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기준 37명에 불과. 2014년 39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 이조차 대부분이(35명) 군 최상위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거점 군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어려움
○ 경대수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군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