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1.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2.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검토하나?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3.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불법, 편법으로 장사는 열심... 사회공헌은 흉내만
4. 외국계 담배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 관계부처 협의 통한 추징 필요
(국세청) 과세행정 비효율 규모 5년간 51조원
5.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관세청) 면세점 이용객 10명중 8명이 외국인
6. 영업이익률(롯데 8.9%･신라 5.9%), 백화점(현대 22%･신세계 12%)의 절반 이하
(관세청) 금년도 신규 영업 면세점 5곳 모두 적자
7. 특허기간 5년･손익분기점 달성에는 10년... 허가기간 연장해야
(관세청) 시내면세점 이용객 764만명 증가 / ※’11년 대비
8. 면세품 공항 인도 1,711만건 증가... 못 찾아간 물품 年15.4만건
(관세청) 관세 체납액 1조원, 못 받고 있는 돈 8천억원
9.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치 취해야
(관세청) 한･중 FTA 발효후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0.6%)
10. 농산물 수출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서류 간소화 해야
(관세청) 공무원중 관세청 감시인력(632명)만 24시간 맞교대 근무중
11. 초과근무, 관세청 128시간>경찰서 89시간>소방서 46시간
(조달청) 10배 비싼 소화기, 물새는 군화... 군수품 곳곳서 불량
12. 식품, 군화 등 일반 군수품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이관해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명중 1명이 응답거부
13. 현장조사 → SNS･이메일 활용 전자조사센터 설치해야
(통계청) 소득분배, 공식 통계는 나아졌다는데...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미흡
14. 소득분배지표 보완하는 체감도 개선한 보조지표 개발해야
(조달청) 검색 조건 단 2개... 가격･크기도 비교못해
1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털처럼 검색 편리성 높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