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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부대 외산담배 판매율 40% 육박... 과연 바람직한가?
- 최초로 군부대 외산담배 판매... 3개월 판매량 - 외산담배가 36.4% 차지..
- 월 평균 외산담배 1품종당 51만갑... 국산은 10만갑.... 외산이 국산의 5배 판매
- 외산담배회사 국산 잎담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금탈루에... 기부는 쥐꼬리
- 국산 잎담배 농업과 생산농가의 생존권 고려할 때.. 군부대 외산담배 재검토 필요
○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외산담배 판매와 관련 일부 외국담배회사의 세금탈루 등의 부도덕성과 국내 잎담배 농업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군대내 외산담배 판매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KT&G로부터 어렵게 제출받은 ‘군마트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
※ 외산 담배 한 품종이 18.2% 차지.... 국산보다 5배 이상 팔려...
- 외국산 담배가 군에 최초로 도입되어 본격 시판된 올해 6월~8월의 담배판매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총 20종의 담배판매량은 총 841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는 535만갑이 팔렸고 나머지 외산담배는 306만갑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산담배가 63.6%, 외산담배가 36.4%를 차지한 것이다.
- 전체 담배 20종중 국산은 18종류인 반면 외산 담배는 단 2종이므로, 외산 담배 2종이 전체 판매의 36.4%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고 결국 외산담배 1종이 평균 18.2%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국산 판매비중은 1종당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月)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외산담배 1종은 평균 51만갑이 팔렸지만 국산담배 1종은 평균 10만갑이 팔려 국산보다 외산이 5배 이상 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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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8월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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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78만갑 |
284만갑 |
279만갑 |
841만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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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2종) |
판매량 |
106만갑 |
104만갑 |
96만갑 |
306만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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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율 |
38.2% |
36.7% |
34.4%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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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18종) |
판매량 |
172만갑 |
180만갑 |
183만갑 |
535만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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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율 |
61.8% |
63.3% |
65.6% |
63.6% | |
※ 군마트 담배 판매현황(6월~8월)
○ 이러한 군대내 외산 담배 판매량과 관련 경대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산 담배 매출증가로 인한 점유율 확대... 결국 잎담배 농가 피해로>
○ 외산담배 판매량이 높다는 점은 국방부가 1년 뒤 판매실적이 저조한 4개 종류의 담배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담배를 선정함에 있어 외국산 담배의 입점 기회를 높여 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 외국담배업체가 국산 엽연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외산담배 증가는 국산담배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잎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았다.
※ 잎담배 농가 현황
- 농가수 대폭 감소 (2005년 12,896호 → 2016년 3,462호)
- 재배면적 대폭 감소 (2005년 11,995ha → 2016년 3,475ha)
<외산 담배업체 - 세금탈루에.. 수익은 본사로.. 상생과 기부는 등한시...>
○ 세금탈루는 물론 국내 엽연초 까지 외면하는 외산 담배가 과연 우리 군에 꼭 판매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군납업체인 필립모리스 등 외산담배업체 담배값 인상을 악용해 2,083억원의 세금 탈루
- 군납업체 두 곳은 최근 10년간 배당수익과 로열티로 1조5,500여억원을 본사로 보냈지만 한국에 대한 기부금은 37억원 수준에 불과(감사보고서)
- 담배 원료 전부 수입, 국내산 엽연초 외면
외국담배업체는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엽연초 등의 원료를 전부 自國 등에서 한국으로 수입해 와 사실상 국내 엽연초는 전혀 사용 안함
<주한미군 전용 PX에 들어가는 국산담배는 없다?>
○ 한편 주한미군 전용PX에 납품, 판매되는 국산담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 경대수 의원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준다는 상업적, 경제적 논리는 타당하나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나라를 지키는 특수조직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양담배, 일제담배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고 밝히며
“군에서 우리 농산물 등 먹거리는 물론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전술무기까지 확대, 보급하려는 노력은 물론 특히 국산 잎담배 농업과 생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우리 군에서 외국산 담배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