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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부품국산화! 개발완료된 핵심부품은 3.6%수준
- 2011년~현재 부품국산화 완료된 250종 중 핵심부품은 9종, 3.6%에 불과
- 2013년에 핵심부품 1종 국산화완료 이후 성과 없음.
-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사업도 완료된 품목은 단 6건
- 경대수의원 “핵심부품 위주의 사업 확충으로 국산화의 질을 제고해야...”
○ 방산물자의 부품국산화와 관련해 핵심부품 사업에 대한 개발시도나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현재까지 부품국산화 사업을 위해 총 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반품목 위주이며, 핵심부품들에 대한 국산화 개발시도와 실적이 저조함.
- 국산화 개발이 승인된 품목 1,131종 중 핵심부품은 85종 7.5% 수준으로 개발시도 자체가 매우 미미함.
- 개발이 완료된 전체 250종의 부품 중 핵심부품 사업은 9종이며 이는 3.6%에 불과한 수치임
- 이조차 2013년 1종 개발완료 이후 전혀 성과 없음.
- 개발이 승인된 후 중도 취소된 핵심부품도 16종(핵심부품 승인품목 85종의 약 20%)
◦ 주요 핵심부품으로 수입 대체효과가 큰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개발 완료된 품목은 2011년 이후 단 6건
※ E/L품목(Export License,수출승인품목)은 원제작사(국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이 제한됨. E/L품목의 국산화는 제한 받아온 수출에 대한 물꼬를 트고 우리군의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가능케 함.
◦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술난이도가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경대수 의원은 “핵심부품 위주의 사업 확충을 통해 국산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핵심부품 과제의 조속한 성공과 더불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예산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