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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국감,이헌승의원실]박원순 시장, 서울역 고가 공원관리 캠프 출신 인사에게 몰아주기 의혹
- 작성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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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5호 TEL 02)784-7913 FAX 02)788-0334
담당 김병하 비서관(maverik97@assembly.go.kr)
박원순 시장, 서울역 고가 공원관리 캠프 출신 인사에게 몰아주기 의혹
- 올해만 서울역 고가공원 찬성 시민단체에게 관련 수의계약 몰아줘
- 특혜성 논란 제기되는 서울역 고가공원 민간위탁계획, 철회해야
향후 서울시가 내년 4월에 조성완료 예정인 서울역 고가공원의 관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측근 민간단체에게 몰아주기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서울역 7017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되 민간위탁단체는 30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와 같은 유지관리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이용관리를 담당하면서, 연 15억 1,600여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는 박원순 시장의 캠프 출신 인사인 조모씨가 만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서울산책에게 민간위탁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높다. 조모씨는 2010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관계자로서 사단법인 서울산책을 설립하기 전에는 고가산책단의 대표로서 지난 2014년 10월 서울시와 함께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도 서울시와 공동주관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4월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서울산책은 서울역 고가공원화를 위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료조사, 고가파티, 고가포럼 등을 주된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서울시는 서울산책과 서울역 및 서울역 고가와 관련된 용역 등 총 1억 6,100여만원 상당 6건의 용역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중 서울역 봄산책 행사, 서울역 일대 이야기 발굴용역, 한여름밤의 남산풍류, 미리보는 서울역 고가보행길 행사, 서울역 7017인포가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5건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단체 회원 50명 중 대부분은 직장인, 학생이 주를 이루며 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계약으로 누계 5천만원 이상 공원 및 공공시설 이용‧운영분야 수행실적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선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은 최대높이 17m에 위치하는 만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고가공원의 운영‧이용‧유지 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 등의 검증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공원 민간위탁 계획은 일부 민간단체에게 특혜제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참조
- 161011_(이헌승의원실_보도자료)박원순_시장,_서울역_고가_공원관리_캠프_출신_인사에게_몰아주기_의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