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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방북 경력을 지니고 이적단체 간부를 지낸 인사를 총리실 고위공무원직에 임명고도, 세 달 가까이 언론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에게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4명의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하였다.
총리실은 나머지 3명의 임명 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지만, 이미 지난 7.31일 발령이 난 정현곤(鄭鉉坤) 시민사회비서관의 임명 사실만은 유독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
표1. 문재인정부 총리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임명 현황(김종석 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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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발령일자 |
직급 |
소속부서(직위) |
주요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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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
2017.7.13 |
고위공무원단 |
민정실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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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
2017.7.13 |
고위공무원단 |
공보실장 |
국민참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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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호 |
2017.7.27 |
고위공무원단 |
정무실장 |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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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곤 |
2017.7.31 |
고위공무원단 |
시민사회비서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정 비서관과는 겨우 4일 간격으로 임명된 지용호 정무실장의 경우에도 임명 사실이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으며, 최근(9.5)에는 정무협력비서관, 소통지원비서관, 소통메시지비서관의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 시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던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 비서관이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의 간부를 지내는 등 과거 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하여 고의적으로 임명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실제로 정 비서관은 지난 1987년 3월 건대점검농성사건을 주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한 이력이 있다.
이어서 1997년 6월에는 또 다시 이적단체인 참여노연(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의 간부(대중사업국장)를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복역을 하기에 이른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현곤 등) 피고인들이 구성한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약칭 참여노연)은 규약을 비롯하여 그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피고인들이 제작한 여러 문건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전민항쟁으로 미제와 매판세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된 민족자주정권을 건설한 뒤 북한과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노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좌편향 활동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2001년과 2003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방북을 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활동 등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온 바 있다[별첨6 참조].
또한 정 비서관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하는가 하면, 2013년에는 공개적으로 ‘천안함 관련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재실험’을 통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폭침설을 부정했던 인사이다.
김종석 의원은 “시민사회비서관의 업무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적단체 간부를 지내고 천안함 폭침까지 부정하는 좌편향 인사를 시민사회 비서관에 임명하면 어떤 보수 단체가 총리실과 협력하려고 하겠느냐”면서 “이 정부가 시민사회와 균형 잡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보수 단체를 지원한 것은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특정 이념에 편향된 인사를 또 다시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총리실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감춘 의혹이 짙은 만큼 시민사회계와의 정부간 갈등만 부추길 정현곤 비서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