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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세종청사, 북한 공격대비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부족
계획상 정원 1만2천명에 시설수용능력 1만5백명, 1천5백명 수용 불가
대피시설 8곳 중 6곳 수용능력 부족, ‘재난안전본부’도 대피 못해
2. 내년 1만5천명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량의 3배 달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앙정부가 증원량 정해
3. 행안부, 지자체․지방공기업 일자리 관련 평가 강화해 성과 압박
지자체 평가에 일자리 창출, 공기업 평가에 비정규직 전환 부분 강화
4. 위원회 공화국 회기하나? 책임총리․장관제 실시해야
새정부 100대 과제 이행에 신설 위원회 20개, 역할 강화 위원회 11개
5. 기초의원 1인당 관할예산 지역별로 최대 8.2배 차이나
자치구와 시․군 기초의원 간 예산격차 커, 행정구역 개편 검토해야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트워크 분리 안 해 인터넷 해킹위험 노출
지역과학수사연구소 중 2개소, 예산문제로 ‘망분리’사업 추진 못해
감정정보 등 주요수사정보 해킹으로 보안사고 발생우려
7. 국민 51.3%“우리나라 공무원 수 많다”, 증원공감 못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작년 한국갤럽 ‘공무원 규모 적정여부’ 조사결과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못한다’ 57.2%, 조직개편 자구노력 필요
(보도자료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