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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난 13년 간 법률 위반·셀프개정 시도
-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공공비축제, 법을 위반하여 운영
- '실제 지역별 시장가격 매입’ 원칙 어겨 ‘전국 평균시장가격’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
- 2017년, ‘전국 평균시장가격’을 법정화 하는 셀프개정시도 해
- 내로남불식으로 , 농식품부가 제정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농식품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에 이를 지킬 것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