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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한 사람만 각계에서 모은 진상조사위원회 - 8월 21일까지 추진 계획 없다가 8월 28일 갑작스런 추진 결정. 청와대의 압박 의혹 - 외부 진상조사위원 12명 중 10명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 경력 |
○ 갑작스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2017년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 :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공문 발송
- 7월 25일 교육부 :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 정책기조와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따라 조직을 혁신하고, 그간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의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가칭)교육부 조직혁신 TF”를 8월 중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
- 8월 21일 김상곤 장관 국회 교문위 결산심사에서 답변 : 저희 교육부 내에서도 제가 들어가서 필요한 팀을 네 개 만들고,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조직혁신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 TF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적폐청산을 위한 별도 적폐 청산 TF에 대해서는 부정
- 8월 28일 갑자기 추진 결정. 김상곤 장관 실국장회의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조실에서 역사교과서 등 적폐해소TF 구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지시
- 8월 30일 문재인대통령 핵심현안과제토의에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말함.
- 9월 25일 김상곤 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겸 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 행위에 비유하며 진상조사를 친일 행위 조사하듯이 하라고 지시
☞ 7월 25일 청와대 공문에 대한 답변이나 8월 21일 국회 결산심사까지 적폐 청산을 위한 TF는 없고 조직혁신 TF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는데 8월 28일 갑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함.
그에 맞춰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함. 갑작스러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추진은 대통령의 지시 의혹
☞ 감사원 감사 전에 내부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했음.
진상조사위원회 15명, 진상조사팀 15명(내부 8명(교육부 직원), 외부 7명(외부인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으나 시도교육청 직원, 관련 전문가 등임)), 거기다 자문단까지 매머드한 위원회 구성. 조사,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내년 2월까지 조사기간. 그리고 필요시 검찰 조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계획임.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현재 직접 기소유지와 관련된 것 없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문제를 더 찾아내서 문제를 삼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임.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원하는 만큼 충분치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전정부와 그 일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을 사냥을 하겠다는 것임.
이는 진상조사위원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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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인품과 덕망이 훌륭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의 실시가 가능한 사람 ○ 각종 위원회 등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적인 조사의 실시가 가능한 사람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연구 및 제안이 가능한 사람 |
-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의 첫 번째 조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의 실시가 가능한 사람임.
- 그런데 위원장부터 광주/전남 역사교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역사학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언 참여하는 등 국정화 추진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한 사람임.
- 다른 위원들도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출신으로 위원을 구성했지만 교육부, 유관기관, 언론인 출신을 제외하고 위원 12명 중 11명이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임.
☞ 진상조사 주요과제 중 하나가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지정 논란임. 그런데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한쪽 편에서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
☞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음. 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현석 보좌관은 이적단체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출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 편향된 시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 진상조사가 정책결정과 집행, 예산의 수립과 집행 등 교육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팀 외부인력은 교육청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진상조사까지 좌파 교육감들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
☞ 이런 위원 구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불가능함.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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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주요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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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장 |
고석규 |
목포대 |
◦전)목포대학교 총장 ◦전)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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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역사교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참여 ◦역사학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언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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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원 |
양정현 |
부산대 |
◦부산대 역사교육과 교수 ◦전)한국역사교육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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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자체) 교단자료개발위원장 ◦역사학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언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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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 |
지수걸 |
공주대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전)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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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언 참여 ◦전북교육청 역사 보조교재 집필진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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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원 |
정용숙 |
중앙대 |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현)서양사학회 학술교육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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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원 |
김육훈 |
서울 독산고 |
◦서울 독산고등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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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역사 보조교재 집필진 참여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반대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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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원 |
백옥진 |
파주 해솔중 |
◦파주 해솔중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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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하는 선언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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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원 |
이영기 |
법무법인 자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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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반대 소송(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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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위원 |
김영준 |
법부법인 일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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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반대 소송(민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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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원 |
오동석 |
아주대 |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장 ◦헌재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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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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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위원 |
이준식 |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근현대사기념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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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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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위원 |
김정인 |
참여연대 춘천교대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사교육연구회 기획이사 ◦한국역사연구회 미디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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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언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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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위원 |
정창현 |
전)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
◦중앙일보 현대사 전문기자 ◦국민대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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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위원 |
윤덕영 |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현)한국사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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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위원 |
이기봉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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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위원 |
공석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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