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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믿을 수 없는 학생부 2016년 1년간 학생부 정정 21만건 현장조사에서 나, 내 자신 등 학생 개입 흔적 다수 확인 2016년 이어, 2017년에도 부모교사의 학생부 조작 건 발견(수사중) |
○ 2019학년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게 됨.
○ 학생부는 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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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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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건수 |
109,858 |
129,253 |
120,529 |
213,969 |
142,758 |
(*) 자료 : 각 교육청. 2017년은 8월말까지 결과
- 2013년 10만건에서 2016년 21만건으로 2배이상 학생부 정정건수가 급증했음. 2017년은 8월말까지 14만건에 달함.
- 정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확한 지침에 의한 학생부 관리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지침이 정립됨에 따라 학생부 정정이 급격히 늘었다고 함. 대회라는 말 사용금지, 특정 기관명 및 학교명 사용금지 등
☞ 사소한 정정이라도 학생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제는 지침을 준수하여 정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부 정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가임.
-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공받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
(*) 학부모의 기재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교교육활동의 과정에서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록하는 법정 장부로써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작성할 수 없음.
☞ 광주교육청 2017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1차)에 따르면, 진로희망사항에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제공 받은 듯한 표현(교사 입장에서의 서술이 아닌 학생 입장에서의 서술)이 등장하는 학교가 다수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가 있음.
예)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우리가 등 표현
이는 아직까지 학생부 작성에 있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임.
학생부를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사실 기재로 학생부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임.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학교의 철저함 점검 필요함.
○ 그리고 최근 5년간 학생부 조작으로 인한 중징계가 이뤄진 교육청도 다수 있음.
- 경기 : 2년 연속 학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적발됨. 2016년 학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 조작, 2017년에도 학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 조작 (*) 2017년 조작 건은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
- 전북 : 2014년 학생 개인적인 승마 훈련 참여로 인한 출석상황 허위 처리로 학교장 정직(요구), 교사 2명 견책, 1명 경고
- 광주 : 2016년 학년부장 담당 과목 이외의 권한으로 학생부 수정. 교장/교사가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
- 대구 : 2016년 동아리 담당 교사가 타인의 권한으로 접속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추가 기록하여 파면 조치
- 울산 : 2013년 교사의 자녀 성적조작. 형사고발 조치
☞ 2016년에 이어 2017년 올해에도 경기도에서는 부모 교사가 자녀 학생부를 조작한 건이 또 발견되어 수사 중에 있음. 학생부를 통한 대입전형이 2/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학생부 조작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학생부 전형의 신뢰성에 대한 치명타임.
학생부 조작 근절을 위해 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모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