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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지방공기업 일자리 관련 평가 강화해 성과 압박
지자체 평가에 일자리 창출, 공기업 평가에 비정규직 전환 부분 강화
새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평가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신설․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부담을 과도하게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2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일자리 창출’을 개별과제로 분류하여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정성평가에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18년도 합동평가(`17년도 실적평가)시에 중점과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을 개별과제로 신설한 변경된 지표를 지자체에 통보(9.25)했다. 일자리 창출과제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인원 및 증가율, 노인일자리 신설 등 일자리 실적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과제가 담겨있으며 평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확대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7.24)한 바 있으며, 현행 1점대 수준인 관련 부분 평가점수를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전환에 각 5점씩 반영하여 10점 내외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중앙부처소관 공기업이 이와 같이 평가체계를 변경한 만큼 지방공기업도 이에 따를 전망이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전환 이행을 위해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와 부채가 많은 공기업도 관련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평가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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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일자리 창출’ 지표 신설‧확대 -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18년도(`17년도 실적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중 ‘일자리 창출’ 평가를 강화 • 일자리 창출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지자체 일자리 창출 선도 (중점과제의 하나로 평가되던 일자리 창출을 개별과제로 분류) • 9.20 합동평가위원회의결, 22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25일 지자체 통보 • 총 9개 중점과제에서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추가 11개 중점과제 (과제별 등급평가) • 일자리 창출 內 우수사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인원 및 증가율, 노인일자리 신설 •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예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반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정규직 전환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 고용친화적 경영평가 체계 개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조치 • 6.9 지방공기업 의견수렴, 7.24 가이드라인 배포 • 특별실태조사 (1차 7.24~8.9, 2차 8.10~8.25), 9.7~14 의견수렴 간담회 • 현행 1.6점에서 신규채용+비정규직 등 10점 내외로 11월 중 결정예정 (중앙공기업은 10점 추가배점으로 결정 / 평가 총점은 100점) |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9 (강석호 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