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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 회기하나? 책임총리․장관제 실시해야
새정부 100대 과제 이행에 신설 위원회 20개, 역할 강화 위원회 11개
새정부가 위원회에 의한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위원회가 20개, 역할 강화 위원회 및 회의체가 11개에 달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한 책임총리․장관제와는 다르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향후 위원회를 더 늘릴 계획으로 취임 전 대통령이 말했던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및 책임총리․장관제와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빠르게 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결정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증원인원을 결정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억압하는 등 국정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사항인 일자리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다수 선임되어 주관 부처인 기재부와 노동부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며,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은 취임전 TV토론에서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힌바 있으며, 취임사에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
한편, 새정부 ‘100대 과제 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청렴위원회, 5.18진상규명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등 20개의 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11개의 위원회 및 회의체가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신설위원회를 보면 소관부처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거나 부처협업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들 많이 있어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이 적은 것들이 많았다. 국가청렴위는 권익위 소관업무이고 공수처 설립으로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광화문대통령 위원회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 또한 열신혁신위원회가 추진할 ‘행정 혁신’은 행정안전부의 주요업무이며,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국세청 소관, 성평등 해소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임무이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위원회가 조언자 역할 벗어나 직접 정책결정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부처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필요 이상의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보다 제왕적 대통령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대 복합혁신과제 수행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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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복합혁신과제 |
신설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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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일자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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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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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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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지역발전위원회 |
[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수행 신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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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과제 |
신설 위원회 |
역할 |
(소관)‧연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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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국가청렴위원회 |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
(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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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익위원회 |
민간참여 공익활동, 공익법인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
(법무부), 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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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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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
대통령집무실 이전 계획 |
(행자부)‧경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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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시민사회 지원조직 |
(법무부ㆍ행자부ㆍ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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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열린 혁신위원회’ |
혁신적인 열린 정부 조성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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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중심 서비스 구축 |
(기재부)‧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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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일자리위원회 설치) |
범정부적 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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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을지로위원회’ |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ㆍ해소 |
(공정위)‧산업부‧동반성장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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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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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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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4차 산업혁명 대응 |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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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
독립적인 재난조사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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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성평등위원회 |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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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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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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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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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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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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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공공외교위원회구성 추진 |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 |
(외교부) |
[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수행 역할 강화 위원회/회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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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과제 |
위원회/회의체 역할강화 |
역할 |
소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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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재개 |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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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
(인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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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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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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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국가교육회의 (’17년 설치)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 국가교육회의 (’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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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공론화를 통해 하는 계기로 활용(공론화 위원회) |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원전해체 산업을 육성 |
(산업부ㆍ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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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 |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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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
관광산업 육성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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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 |
(산업부ㆍ국토부ㆍ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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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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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
통상ㆍ산업ㆍ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
(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