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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트워크 분리 안 해 인터넷 해킹위험 노출
지역과학수사연구소 중 2개소, 예산문제로 ‘망분리’사업 추진 못해
감정정보 등 주요수사정보 해킹으로 보안사고 발생우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방연구소 2곳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감정정보시스템 등 주요수사정보가 인터넷 해킹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트워크망 분리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네트워크망 분리 사업 추진에 따라 본원을 비롯한 2개의 지방연구소가 2010년과 2013년 망분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개의 지방연구소는 네트워크 분리를 하지 못한 채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하여 사용해왔으며, 이런 상황이 `16년 행정안전부 내부감사에 의해 밝혀지자 1개 연구소는 올해 신축청사 입주를 통해 분리망을 구축하고 나머지 2개 기관은 `18~`1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분리’ 일명 ‘망분리’ 사업은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업무자료 등이 인터넷 해킹 등으로 유출이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대의 PC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헌재 등 헌법기관, 경찰․국방부․정부통합전산센터 등 행정기관 모두가 사업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만 망분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은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5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망 구축 시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망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곳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망분리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도입비용 등 5억원의 예산을 `14년도부터 요청해왔으나, 정부 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축소 신청하여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범죄 수사 및 사건․사고 원인규명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과수의 내부정보가 인터넷 해킹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보안상 큰 문제’라며 ‘국과수의 자료가 수사에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만큼 시급히 해당 연구소의 망분리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트워크망 분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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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분리년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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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 |
2013년 |
2013년 본원 이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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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소 |
2010년 |
2010년 네트워크 분리사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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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소 |
2013년 |
2013년 청사 신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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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소 |
2017년 |
2017년 신축청사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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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소 |
2018년 |
2018년 예정(예산 심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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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연구소 |
2019년 |
2019년 예정 |
※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