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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3%“우리나라 공무원 수 많다”, 증원공감 못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작년 한국갤럽 ‘공무원 규모 적정여부’ 조사결과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못한다’ 57.2%, 조직개편 자구노력 필요
지난 2016년 여론조사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많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51.3%를 자치했으며, ‘적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2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와 같은 여론조사 내용이 작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부조직관리 차원에서 일반국민 및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조사표본은 일반국민 1,049명, 행정학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200명, 정부부처 기획조정관실 공무원 200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매우 많다’ 12.5%, ‘많은 편이다’ 38.8%, 적정하다 25.7%, ‘적은 편이다’ 21.5%, ‘매우 적다’ 1.4%의 비율로 답변했다. ‘많다’(51.3%)나 ‘적정하다’(25.7%)가 총 77%인 반면 ‘적다’는 23%에 그쳐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은 1/4에 그쳤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OECD통계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일반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33개 국가 중 최저수준’(OECD 평균 15.5%)이라고 인식시키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 결과 ‘매우 많다’ 8.0%, ‘많은 편이다’ 31.4%, 적정하다 24.6%, ‘적은 편이다’ 31.0%, ‘매우 적다’ 5.1%의 비율로 답변 해, 인지 후에도 많다(39.4%)라는 답변이 적다(36.1%)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OECD 국가별 공공부문 비율’은 관공서 비정규직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확인(팩트체크)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 6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8.9%)한 바 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부정확한 내용을 인식시키고 재조사를 한 것은 의도가 있거나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전문가와 인사업무담당 공무원들은 같은 질문에 ‘적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전문가 48.5%, 공무원 59.5%), ‘정부가 조직관리를 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일반국민 57.2%, 전문가 35.5%, 공무원 22.0%를 차지해 공무원 조직에 대한 문제인식 차이가 있었다.
강석호의원은 ‘새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공언했지만, 일반국민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조직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증원 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질문별 일반국민 답변 결과표 ]
(단위 : %)
|
질 문 / 답 변 |
매우 많다 |
많은 편이다 |
적정하다 |
적은 편이다 |
매우 적다 |
|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2.5 |
38.8 |
25.7 |
21.5 |
1.4 |
|
(OECD 통계 인지 후) 위 내용 재조사 |
8.0 |
31.4 |
24.6 |
31.0 |
5.1 |
|
질 문 / 답 변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정부가 공무원 정원과 조직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
10.8 |
30.4 |
41.5 |
15.7 |
※ 출처 :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갤럽, 2016.6 (강석호의원실 편집)